초록 ▼

■ 주요결과

□ 농어촌산업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내생적 산업발전과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의 관점에서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농어촌산업의 개념 채택
-농어촌의 농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업,제조업,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농어촌산업의 범위
○ 농특산물의 가공 및 관련 서비스업
○ 자연경관,생태자원,어메니티 등

■ 주요결과

□ 농어촌산업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내생적 산업발전과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의 관점에서 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광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농어촌산업의 개념 채택
-농어촌의 농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업,제조업,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농어촌산업의 범위
○ 농특산물의 가공 및 관련 서비스업
○ 자연경관,생태자원,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어촌관광 등 서비스업
○ 기타 유형자원(유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 기타 무형자원(무형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산업
○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일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 농어촌지역의 실태
○ 농어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양질의 인력 부족,도농 간 발전격차와 소득격차 심화

□ 농어촌산업의 실태
○ 농림어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농어촌지역의 불안정한 취업구조,농어촌지역(특히 군부)의 낮은 창업율,농어촌지역(특히 군부)의 취업기회 부족,농어촌지역의 일자리는 대부분 도농통합시 지역에 집중됨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공간적 격차 발생

□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효과
○ 고용증대에는 농공단지 등 외부기업 유치정책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주민소득 증대 역시 농공단지 등의 기업유치 정책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생활환경 개선은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으나,향토산업 및 신활력사업 등 산업육성정책에 의해 비교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새로운 농어촌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
○ 선택과 집중,차별화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 차별화된 농어촌지역의 자원 발굴 및 산업화
○ 체험․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외부 유치기업의 토착화 및 투자여건 개선
○ 산업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산업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 농상공(農商工)연계에 의한 농어촌산업 육성

□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추진 전략
○ 시․군 단위 농어촌산업정책의 전제조건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체계의 수용,정책 방향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향
○ 농어촌 지역특화산업의 필요성
-부가가치 창출과 전후방 연관효과 증대,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지역특화산업분야 선정의 강점

□ 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구상(예시)
○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농어촌형 산업집적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특화단지로의 리모델링
○ 농산어촌형 관광·문화·서비스산업 활성화
○ 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 농어촌 기업 창업보육 지원
○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증평 인삼산업,고창 복분자산업,상주 곶감산업)의 시사점
○ 지역 유형별 상이한 산업구조를 고려한 지원정책 필요,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필요
○ 생산체계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중요
○ 농산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육성이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필요

□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 중앙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위주
○ 지자체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지자체 주도의 공모제는 가능하며,자체적인 계획 수립 가능
○ 평가는 성과중심의 평가,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 지방과 지방,지방과 중앙간의 네트워크 혹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소통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농어촌산업 발전 비전과 목표
○ 지역의 현황과 여건분석
○ 7대 농어촌산업 발전 전략(예시)활용
○ 농어촌산업 육성 추진 체계 구축:추진조직,추진 역량 강화 방안
○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 성과지표:사업비 집행실적,인구,고용,사업체수,매출액,수출액,방문객,가동율,교육횟수

□ 시·군 추진주체
○ 전담조직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추진단을 구성하고,시․군 간 연계를 위해 연계발전 추진단을 구성.자문체계는 정책목표달성형 자문조직,연계발전 추구형 자문조직,특성화발전추구형 자문조직으로 다층적으로 구성

□ 농어촌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칭)지역특화산업육성법｣도입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of the rural industrial policy and introduce the new promotion structure of rur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Its contents consist of 1) defining the definition of rural industry and scope of rural industrial policy, 2) fi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of the rural industrial policy and introduce the new promotion structure of rur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Its contents consist of 1) defining the definition of rural industry and scope of rural industrial policy, 2) finding the state and problems of rural industrial policy, 3) suggesting the strategies to vitalize rural industry, and 4) developing the guideline and promotion structure of rural industrial policy.
The results are that first, the definition of rural industry is food,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handling, treating, processing or packaging primary products, tradition and culture, and landscape in the locality, etc. Second, the problems of rural areas are decreasing rural population, lack of young labors, and increasing gap of income an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Korea. On this situation, the new rural industrial policy is needed. Strategies are 1) to promote local-specialized industry through select and focus, 2) to find and industrialize local assets differently, 3) to exploit local resources for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4) to improve local investment conditions and attract and localize more businesses, 5) to make local industrial networks through industrial clusters, and 6) to introduce block grant system and partnership between agriculture and other industies. On new industrial policy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focuses on consultation and evaluation. The local governments make their own development plans of rural industries, and develop the endogenous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based on local assets because it is an important alternative to promote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in rural areas. The policies to promote it in rural areas have been considered as a powerful instrument for a long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