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과업의 배경

ㅇ 선진국의 경우 사회,경제활동 복잡화 및 교통체계 다양화 추세에 따라 육상 및 해상, 항공 복합수송체계로 발전중이나

- 우리나라는 철도역, 항만 등 주요 교통거점간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투자재원확보 미흡한 실정

ㅇ 현행 교통체계효율화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책 수립시기, 주요 포함항목, 추진절차 등 관련 지침의 부재로 인해 법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체계적인 연계교통대책

1. 과업의 배경

ㅇ 선진국의 경우 사회,경제활동 복잡화 및 교통체계 다양화 추세에 따라 육상 및 해상, 항공 복합수송체계로 발전중이나

- 우리나라는 철도역, 항만 등 주요 교통거점간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투자재원확보 미흡한 실정

ㅇ 현행 교통체계효율화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책 수립시기, 주요 포함항목, 추진절차 등 관련 지침의 부재로 인해 법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체계적인 연계교통대책 수립 및 시행에 미흡

* (감사원 ’05.9)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연계교통망 확충 필요성 지적

ㅇ 따라서, 새로운 국내외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수립 필요

2. 과업의 목적 및 범위

ㅇ 공항,항만, 철도역, 물류, 산업단지 등 주요교통거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교통시설(도로, 철도 등) 확충 및 정비 방안 제시

- 국가기간교통망에서 주요거점시설과 30분내 접근 등 개선방안 마련

ㅇ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지침 마련

ㅇ 과업의 범위

- 2007년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 및 장래자료는 각 자료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공간적 범위 : 국내 전역

2. 과업의 주요내용

가.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ㅇ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수립의 구체적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나. 주요 거점대상시설별 연계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공항, 항만, 철도역, 물류,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시설별 연계교통시설 구축현황과 문제점 분석
ㅇ 각 지자체 및 부문(도로, 철도 등)별 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방문,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보완
ㅇ 주요 거점시설별 연계교통구축체계 관련 계획 분석

다.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상 주요 거점시설 선정

ㅇ 관련 규정 및 계획을 토대로 연계교통구축 계획수립이 필요한 대상 거점시설(기존운영 또는 신규설치 등) 선정기준 마련

라. 연계교통시설 사업의 선정

ㅇ 주요 거점시설별 연계교통시설 구축사업 선정기준 제시

ㅇ 선별된 연계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정

ㅇ 연계교통시설별 사업선정 및 투자우선순위 등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제시

마. 연계교통시설 투자재원분담 및 재원확보방안 제시

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지침 작성

ㅇ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지침 작성

(출처 : prism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