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제 목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합리적인 감축목표의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제도 및 체계의 추진 방향 및 방안을 단·중·장기의 각 단계별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의 필

1. 제 목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합리적인 감축목표의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제도 및 체계의 추진 방향 및 방안을 단·중·장기의 각 단계별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선발 개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2차 공약기간(‘13-’1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상업부문으로 분류되는 건물 분야는 국가 총에너지의 약 23%를 소비하고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 중 약 13.3%의 추가 절감량이 할당되고 있어, 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중기전략 및 대응체계 수립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시행근거 : 건축법 제59조), 현행 제도의 통합 관리 및 설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기획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에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 ... 12
• 1. 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련 국내 제도 ... 13
• 1.1 신축 건물의 설계 관련 절약 제도 ... 13
• 1.2 기존건물의 운용(관리) 관련 절약 제도 ... 17
• 1.3 에너지사용 기자재 관련 절약제도 ... 20
• 1.4 기타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 23
• 2. 건축물의 친환경 관련 국내 제도 ... 27
•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현황 ... 35
• 3.1 서울특별시 ... 36
• 3.2 부산광역시 ... 38
• 3.3 대구광역시 ... 39
• 3.4 광주광역시 ... 40
• 3.5 경기도 ... 42
• 3.6 강원도 ... 43
• 3.7 기타 도·시군 ... 44
• 4. 선진국의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조사 및 분석 ... 49
• 4.1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및 조치 ... 49
• 4.2 캐나다의 저에너지 친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 ... 59
• 4.3 일본의 저에너지 친환경 제도/정책 및 프로그램 ... 64
• 4.4 영국의 저에너지 친환경 제도/정책 및 프로그램 ... 68
• 4.5 독일의 저에너지 친환경 제도/정책 및 프로그램 ... 88
• 제2장 건물 온실가스 감축관련 기술요소 분석 ... 95
• 1.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용 기술 현황 ... 97
• 1.1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기술 ... 97
• 1.2 IEA가 제시한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 정책 권고사항 ... 107
• 제3장 건물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방안 도출 ... 115
• 1. 건물부문의 중장기적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변화예측 ... 117
• 1.1 현재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 117
• 1.2 향후 건축물 에너지소비/온실가스 배출 중장기변화 예측 ... 128
• 2.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건축물 부문의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 133
• 2.1 선진국의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건물부문의 대응 방안 분석 ... 133
• 제4장 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실천방안 수립 ... 139
• 1. 건축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목표 ... 141
• 1.1 기본 추진 방향 ... 141
• 1.2 추진 목표 ... 143
• 1.3 추진 전략 ... 146
• 1.4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추진 방안 ... 149
• 2. 건축물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 ... 153
• 3. 실천계획의 도출 ... 156
• 3.1 실천계획의 설정 방법 ... 156
• 3.2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실천 계획 목록 ... 161
• 3.3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실천 계획 방안 ... 162
• 4. 실천 계획의 추진 전략 ... 180
• 4.1 기본 추진 방향 ... 180
• 4.2 실천 계획 종합 추진일정 ... 182
• 4.3 역할 분담 ... 184
• 4.4 실천 계획의 효과 평가 ... 185
• 참 고 문 헌 ... 187
• 부 록 ... 193
• 첨부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방향 예(선진화위원회) ... 195
• 첨부 2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 기본 계획 ... 198
• 첨부 3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기술개발 추진 계획 ... 208
• 첨부 4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변화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 236
• 끝페이지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