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나날이 증가하는 위험물질운송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점진적인 제도개선이나 단기적인 개선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 ·‘08.9 영동고속도로 경유 2만ℓ적재 탱크로리 전복
·‘08.7 대전톨게이트 탱크로리 전복 → 벤젠 2만7천ℓ 유출
·‘08.11 경북 봉화군 탱크로리 전복 → 황산 8천ℓ 낙동강 유입
·‘08.12 경부고속도로 탱크로리 전복 → 실내등유 5천ℓ유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나날이 증가하는 위험물질운송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점진적인 제도개선이나 단기적인 개선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 ·‘08.9 영동고속도로 경유 2만ℓ적재 탱크로리 전복
·‘08.7 대전톨게이트 탱크로리 전복 → 벤젠 2만7천ℓ 유출
·‘08.11 경북 봉화군 탱크로리 전복 → 황산 8천ℓ 낙동강 유입
·‘08.12 경부고속도로 탱크로리 전복 → 실내등유 5천ℓ유출

○ 최근 정부의 물류정책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성행정 위주의 기업지원정책이 주류임
- 오히려 정부가 추진해야만 하는 물류보안, 물류안전, 친환경물류 등 물류분야의 공공성과 관련한 정책분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생겨나고 있음
○ 글로벌 제조기업이 일반화되면서 국제물류와 국내물류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육상운송수단인 트럭이나 열차를 선박이나 터널 등을 통해 인접국가로 직접 운송하려는 기술이 발달되고 있음
○ 향후 복합운송, 북한을 통한 대륙연계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국제기준과 조화된 도로 위험물질 운송체계 구축이 요구됨
○ 항공·해운분야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일관된 위험물질 운송을 위해 이미 국제 기준을 국내법에 도입했거나 도입 중에 있음
- 선박안전법 : 국제해사기구(IMO)의 IMDG Code
- 항공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TI,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DGR
○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도로에서의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하여 UN권고나 美 연방위험물질관리법(FHML), EU 도로위험물질운송관리규정(ADR) 등에서는 단일되고 통일된 기준으로 위험물질 운송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연결된 국제도로가 없고 일찍부터 일본의 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제기준과는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정부조직상 도로상 위험물질 운송관리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국내제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질안전관리법, 교통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 취급물질별, 운송수단별로 분산되고
- UN 국제기준상에 규정된 위험물질의 9가지 분류와 국내 위험물질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질에 대한 6가지 분류가 상이하여 위험물질 취급과정상 혼동을 야기함
* 예) 국내 위험물질 제1류: 산화성 고체 vs 국제 Class 1 위험물질: 폭발물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1
• 제2장 국내 위험물질운송 관리체계 현황 ... 13
• 제1절 위험물질운송 관련법령 ... 13
• 제2절 국내 위험물 운송 및 유통 현황분석 ... 52
• 제3장 위험물질운송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규정사례 분석 ... 62
• 제1절 관련 국제기준 ... 62
• 제2절 규정관련 해외사례 ... 83
• 제4장 기존 위험물질운송관리법(안) 검토 및 수정제안 ... 94
• 제1절 위험물질운송관리의 패러다임 및 제정방향 ... 94
• 제2절 위험물질운송관리법(안)의 검토 ... 95
• 제3절 위험물질운송관리법(안)의 수정제안 ... 120
• 제4절 위험물질운송관리법 하위법령(안) 작성 방향 ... 140
• 제5절 법률신설로 인한 영향 및 대책분석 ... 162
• 제5장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시 ... 162
• 부록 1. 위험물질운송관리법(안) ... 163
• 부록 2. 위험물질운송관리법 시행령(안) ... 180
• 부록 3. 위험물질운송관리법 시행규칙(안) ... 187
• 끝페이지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