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편
계획수립의 배경과 성격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 정부는 2001년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0년대 초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06년 9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수립·발표하였음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물류정책기본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 시행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제 1 편
계획수립의 배경과 성격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 정부는 2001년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0년대 초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06년 9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수립·발표하였음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물류정책기본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 시행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6>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존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과도기적 계획임
-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2008.2)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매 5년마다 재계획하도록 규정
￭ 2006년 수정계획 수립 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확보를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2008년 (구)건설교통와 (구)해양수산부가 통합하여 현재의 국토해양부로 출범함에 따라, 육·해·공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물류계획 수립 필요
- 그간 분리·추진되어 온 국가물류기본계획과 해운항만 분야의 기본계획 간 융합을 전제로 육·해·공
통합, 국내 및 국제 물류의 일체적 전개를 위한 물류계획 수립 필요
￭ 기존 물동량 위주의 “동북아 물류중심국 구축” 전략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물류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경기침체로 인한 부산항의 환적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 둔화, 낮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실적 및
자체 물동량 창출 부진으로 인한 공항·항만 배후물류단지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 미흡
- 내륙물류기지와 물류단지간 권역 및 기능 중복으로 전국 단위의 Hub & Spoke 체제가 효과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권, 호남권 등 기 개발된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가 미흡
하드웨어 인프라 재정비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 인프라 지속적 확충 추진 중
-항만 및 공항 배후단지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기반 조성
-내륙물류기지와 물류단지 간 연계(Hub&Spoke) 기능 활성화 미흡
-부산권, 호남권 내륙물류기지 등 공공 거점물류시설의 활성화 미흡
-물류거점시설과 유통시설, 산업단지, 국제물류시설의 연계네트워크 구축 미흡
-도로 중심의 화물수송체계 심화(도로의 수송분담률 증가)
-온실가스 저감 등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미흡
￭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녹색성장’, ‘물류보안 강화’ 등 새로운 국내외 정책이슈 등
여건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증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참 여 연 구 진 ... 6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 1 편 계획수립의 배경과 성격 ... 16
• 제 2 편 국가물류체계의 여건과 전망 ... 24
• 제1장 국가물류체계의 현황 및 전망 ... 26
• 제2장 장래 여건변화 전망 ... 48
• 제3장 현상 및 문제점, 원인 분석 ... 56
• 제4장 물류선진국가 벤치마킹 ... 90
• 제 3 편 목표 및 추진전략 ... 98
• 제1장 비전과 목표 ... 100
• 제2장 5대 추진전략 ... 110
• 제 4 편 세부추진과제 도출 ... 128
• 제1장 물류네트워크 연계 및 균형적 활용 ... 130
• 제2장 고품질 물류서비스를 위한소프트인프라 확보 ... 136
• 제3장 물류산업의안정성․투명성․지속가능성 확보 ... 142
• 제4장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네트워크 및 기업역량 확보 ... 148
• 제5장 국내 물류산업의 자생기반 및경쟁력 확보 ... 158
• 제 5 편 중점추진과제 ... 164
• 부록 1. 2020년의 국가물류성과지표(수정 중) ... 200
• 부록 2. 현상분석 요약표 ... 202
• 끝페이지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