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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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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12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장애인의 이동성(mobility)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편의증진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음(2005. 1. 28)
◦ 이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어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이 고시되었음
◦ 정부에서는 효율적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장애인의 이동성(mobility)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편의증진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음(2005. 1. 28)
◦ 이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어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이 고시되었음
◦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투자 및 정책수립을 위해 2007년 전국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 전국의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그리고 보행환경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음
- 200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표본조사(전국) 완료
- 2007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전수조사(전국) 완료
- 2008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전국) 완료
- 2009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7대도시)
◦ 2008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졌음
◦ 2009년에는 7대 특별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표본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5조에 따라 전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등을 표본 및 전수조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 첫째,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
- 둘째, 7대 도시 교통복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기준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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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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