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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철도 민간투자사업(BTL)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연구관리전문기관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600014128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개요
ㅇ 현재 일반철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BTL 사업은 민간투자비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으로 상계처리하는 구조임
- 따라서 유지관리?운영업무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른 객관적성과평가 및 적정 정부지급금 규모산정이 필요
- 그러나, 현재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세부요령(KDI)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매뉴얼로서, 철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있지 않음
ㅇ 따라서 철도 BTL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 B

표/그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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