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과업의 배경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간에 명확한 개념차이가 모호하여 도시철도와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서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그 연장이 50km 이내이고 표정속도가 시속 40km이상이며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의미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서울내부 교통수요처리를 위한 도시철도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국고를 40%에서 75%로 높

제1절 과업의 배경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간에 명확한 개념차이가 모호하여 도시철도와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서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그 연장이 50km 이내이고 표정속도가 시속 40km이상이며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의미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서울내부 교통수요처리를 위한 도시철도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국고를 40%에서 75%로 높게 지원함을 지적함
·신안산선(청량리-석수),분당선(왕십리-선릉)등
- 서울시의 도시외곽화로 도시철도를 연장하여 광역철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 됨
·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암사-별내),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당고개-진접),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신내-진건)등

◦ 광역철도는 시행주체에 따라 국고지원 비율이 상이함
-지자체와 재정당국 간 시행주체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별내선의 경우 재정당국이 지자체 시행으로 해석하여 광역철도로 지정(‘07)되었으나 광역철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 광역철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도시철도를 연장한 광역철도인 8호선 연장(별내선)사업은 관계 시·도간 운영주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