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최근 상권분석 등 공간정보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공간정보는 과학기술,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자료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창조경제와 정부 3.0을 구현하는 핵심기반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간정보 중 기본공간정보는 모든 공간정보의 바탕도 역할을 하는 표준화된 기초자료로써 모든 공간정보 생산ㆍ활용의 위치기준 역할을 함
- 공공의 정책 수립 및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성과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최근 상권분석 등 공간정보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공간정보는 과학기술,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자료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창조경제와 정부 3.0을 구현하는 핵심기반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간정보 중 기본공간정보는 모든 공간정보의 바탕도 역할을 하는 표준화된 기초자료로써 모든 공간정보 생산ㆍ활용의 위치기준 역할을 함
- 공공의 정책 수립 및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성과 활용성을 갖춘 표준화된 공간정보가 필요함

○ 하지만 국내의 기본공간정보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직 과거에 설계한 데이터모델을 바꾸지 않아 데이터 활용성이 매우 떨어짐
- 기본공간정보 관련 법률에서는 항목에 관한 단순 나열뿐이고 보다 중요한 기본 공간정보의 역할, 품질요건(위치정확성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형ᆞ해안선ᆞ행정경계ᆞ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ᆞ하천경계ᆞ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 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 또한 기본공간정보 23개 항목은 개별 담당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갱신ㆍ관리하므로 데이터들의 상호 중첩활용성 및 품질일관성 등이 매우 떨어짐

○ 구축된 기본공간정보들은 표준 데이터모델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제작 관점에서 만들어진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건물 기본공간정보는 수치지형도의 건물 레이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속성정보만을 제공함 (<그림 1-1> 참조)

○ 이에 현재의 기본공간정보는 환경변화와 수요에 맞게 데이터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활용성의 전제인 최신성을 만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공간정보의 최신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갱신되는 업무 기반의 실시간 갱신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개선된 갱신체계에 맞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검증 방안도 제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함

○ 본 연구는 그 첫 단계로 데이터 활용성이 가장 높고 정보의 변동 빈도도 매우 큰 주요 기본공간정보인 도로와 건물 데이터를 시작으로 최신성과 활용성이 확보되는 기본공간정보의 새로운 데이터모델, 갱신방법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