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주로 교육정책결정자와 소수 전문가의 감각적 판단에 의존하였다면, 이제는 실증적 통계 데이터의 분석과, 다양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은 수요자의 판단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2005년 통계청의 차관청 수준 격상으로 국가통계의 지속적인 혁신 기능을 추진토록 한 것, 2008년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교육정보공시제 추진,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시정보확대, 학력평가 결과 공개 등 다양한 통계정보 공개 및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행정 의사결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주로 교육정책결정자와 소수 전문가의 감각적 판단에 의존하였다면, 이제는 실증적 통계 데이터의 분석과, 다양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은 수요자의 판단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2005년 통계청의 차관청 수준 격상으로 국가통계의 지속적인 혁신 기능을 추진토록 한 것, 2008년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교육정보공시제 추진,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시정보확대, 학력평가 결과 공개 등 다양한 통계정보 공개 및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행정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 표명 등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통계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 자료요청 건수 등을 분석한 교육통계활용도 개선연구(강성국 외, 2009)에 의하면 매년 2%p에서 최근 5%p이상의 통계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요청 내용 또한 점차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제공되는 정보의 충분성에는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로 교육통계정보는 곳곳에 많으나 한번에 쉽게 찾기가 어려우며, 기준이 불일치하고 용어와 코드체계가 달라 연계분석이 되지 않아 활용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분산형 통계체제에서 기인한 고질적이고도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통계 분야에 있어서 교육통계생산 관련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을 주축으로 폭넓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이다. 교육통계정보 생산기관의 자료정책이 상이하고 통합적인 자료검색 체계가 미비하여 수요자 입장에서는 교육통계 자료의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교육정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정광식, 2008)가 수행되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는 총괄적인 관리의 부재 속에서 중복과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연계분석과 활용이 매우 어렵다. 물론 최근에 와서 다양한 협력체계를 가동시켜 중복을 제거하고 있고, 체제적 내용적 시스템적 연계와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는 통계수요자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풍요속의 빈곤’ 현상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문제로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주요 교육통계생산기관들의 자료정책, 코드 및 분류체계, 주요 개념 및 기준 정의 등을 실무수준에서 분석하여 표준화 및 연계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통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육통계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사례 그리고 실제 유관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표준의 부재이다. 전문적 영역에 따라 분산 수집되고 있는 각종 통계정보들은 저마다의 시스템에 저마다의 코드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고 있었다. 어느 하나의 시스템도 대표성을 띠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만한 수준이었으며, 연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코드 조차 완전히 불일치하고 있었다. 연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이다. 표준화 이전에 정보화가 이루어져 이를 새로운 표준코드로 통합 또는 연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둘째, 제도적 기반의 부재이다. 통계청의 표준코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따르고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며, 일부 연계를 위한 매핑테이블만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각 기관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구분과 명칭조차 따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지속적인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이다. 인재통계협력망에서 일부 통계생산기관의 메타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소재정보조차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넷째, 연계 분석 연구의 부족이다. 각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였을때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계분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념 및 산출기준의 표준화 부재이다. 저마다의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용어의 개념과 통계지표의 산출기준을 달리하여, 통계가 불일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도 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표준화와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에서는 주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연계표준코드의 활용이다. 연구에서는 기존시스템을 그대로 운용하면서도 각 기관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연계표준코드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이는 막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하지 않으면서도 당장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연구에서는 교육기관코드, 교과목코드, 학과분류코드를 제시하였고,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표준코드를 제정하여 적용해나가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방안 측면에서 행안부 표준코드로 고시하는 방안이다. 통계생산기관의 형태와 성격 그리고 재원이 상이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규제로서 가능한 것이 행안부의 고시에 준하는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직의 규모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지속적인 통계정보의 공유를 위해 생산기관의 메타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급하는 방안이다. 메타정보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수단으로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현재 시점에서의 메타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연계 분석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연구에서는 교육통계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계분석하였을 때 시너지효과가 높으리라 기대되는 연구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정부와 기관의 협력하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념 및 산출기준의 표준화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주요 통계 생산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및 산출기준을 정리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준용하고 활용함으로써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Education statistics in education policy is essential and important as the needs and expectations are increasing. But the current educational information provided shows lower satisfaction level. Therefore, the expansion of statistical data is an important task at this moment.
In addition to these

Education statistics in education policy is essential and important as the needs and expectations are increasing. But the current educational information provided shows lower satisfaction level. Therefore, the expansion of statistical data is an important task at this moment.
In addition to these issues raised, there are other education statistical data issues found. However, these issues are not easily identified. Inconsistent standards and terminology and code systems result the difficulty of using the data for analysis. In the 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this is a critical problem.
In the field of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ions that produced education statistics are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the Korean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KRIVET),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KICE), the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KCUE),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KCCE),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KFPP),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the Provincial Office and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Due to the difficult data policy of education statistics agency, and the lack of comprehensive data retrieval system, from consumer perspective, the acquisition of education statistics data is difficult.
In 2008, to build the foundation for integration service of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a research(Kwang-Sik Jeong, 2008) was started, however, due to practical difficulties, the research has not been carried, and it is an urgent matter to seek out alternatives.
Additionally, the statistics produced by these institutions are still in the absence of overall management to check duplication and linkages.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use the current education statistics for linkage analysis. Recently, through different cooperations, duplications has been removed, and contents for systematic linkages and standardization has been done, but still consumers have not found the improvement. The problem with these inconsistencies in statistics data give consumers confusion and is considered as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phenomenon that will lead to a serious problem that needs to be fixed.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educational institutions producing education statistics data and their policies, codes and classifications, key concepts and standards to standardize and improve linkage of education statistics. Also for consumers to obtain education statistics more easily from integrated source, this study suggests new policies to utilize and maximize the use of the education statistics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