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전세버스는 ‘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 후, ’93년 7,481대에서 ’11년 39,235대로 급격히 증가

- 사업체수도 305개(‘93)에서 1,468개(’11)로 증가
-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해 전세버스업계의 경영난 증가와 운전자 처우 악화 초래 (택시운전자보다 낮은 평균임금 수준: ‘11년 기준 약 130만원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평균 약 150만원 보다 낮은수준)

○ 전세버스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전세버스는 ‘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 후, ’93년 7,481대에서 ’11년 39,235대로 급격히 증가

- 사업체수도 305개(‘93)에서 1,468개(’11)로 증가
-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해 전세버스업계의 경영난 증가와 운전자 처우 악화 초래 (택시운전자보다 낮은 평균임금 수준: ‘11년 기준 약 130만원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평균 약 150만원 보다 낮은수준)

○ 전세버스는 관광용 약 25%, 통근ㆍ통학용 약 75% 사용

- 2012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통근ㆍ통학을 포함한 정기운행 수송인원 비중이 75.6%*로 파악됨
* 1,752대 표본 조사 결과임

○ 전세버스업체는 수익성 악화에 대처하고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건비와 안전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 채택

- 전세버스 대형교통사고의 증가와 불법적인 지입제의 만연
- 시내버스 대비 10배, 시외ㆍ고속버스 대비 2배 높은 대형교통사고율 기록('12), 지입차량 운행 업체는 약 75%('09)

○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기능

-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직장과 학교 등을 둔 종사자 또는 학생의 통근ㆍ통학 수단으로도 활용

○ 전세버스의 등록제 전환(‘93.8.30) 이후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통근ㆍ통학버스 및 관광버스 이용자는 최저 가격으로 전세버스 서비스 이용 가능

○ 19대 국회 박기춘ㆍ윤관석의원이 전세버스의 현안문제를 제기하며 운송사업의 면허제 전환방안 법 개정 발의

- 대형교통사고 증가, 불법지입제 만연, 업체 경영난 및 운전자 저임금 등 현안문제 제기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제2소위 논의(‘13.4.23) 과정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 요구(’13.6.30까지)
* 박기춘·조현룡의원의 면허제 도입 법안 추진에 대응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개선방안 요구

○ 전세버스산업의 현안인 시장 진입제도 검토, 불법 지입제 관리 대책, 전세버스산업 경영여건 개선, 교통사고 안전관리대책의 제시가 연구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