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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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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20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론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용자동차 차령제도는 1973년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예방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시설불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여러 차례 개정 되었으나 차령규제 연한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2001년에 개정된 차령규제연한이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음(2009년 개정에는 동일한 차령에 경형차만 추가되었음)
- 현재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시내·시외·전세버스의 경우는 9년의 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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