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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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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제도개선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600014268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 과업의 필요성
◦ 2005년 7~8월에 걸쳐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나, 2014.11월 현재 4개 사업만 추진 중
◦ 시범사업 지정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기업의 신규 지정 신청이 없는 상태로 기업도시정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기업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행 기업도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도시에 기업의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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