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택시사업구역을 둘러싼 분쟁 발생

ㅇ 현행법령상 택시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되어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ㅇ KTX 역사를 중심으로한 인근 지자체 및 택시업계간 택시운행을 둘러싼 택시사업구역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음.

※ KTX역사 주변은 대부분 기존의 노서버스 운행이 취약하여 택시분담율이 40%이상을 웃돌고 있는 실

가. 택시사업구역을 둘러싼 분쟁 발생

ㅇ 현행법령상 택시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되어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ㅇ KTX 역사를 중심으로한 인근 지자체 및 택시업계간 택시운행을 둘러싼 택시사업구역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음.

※ KTX역사 주변은 대부분 기존의 노서버스 운행이 취약하여 택시분담율이 40%이상을 웃돌고 있는 실정

- 특히 천안아산역은 역사는 아산시에 위치하나 이용객의 80%는 천안시 왕래, 이로 인해 천안시와 아산시는 역사주변의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을 둘러싼 갈등 심화

ㅇ 이를 위해 국토부가 택시사업구역을 직권으로 통합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10년 11월)한 바 있음.

ㅇ 이외에도 향후 추진되는 KTX역, 국제공항, 세종신도시 등 거점교통시설 입지지역의 택시사업구역 운영에 대한 분쟁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

- 택시사업구역 분쟁은 지자체나 택시업체간의 이해갈등과 더불어 거점시설 이용객의 택시이용 불편 가중을 초래함.


ㅇ 따라서, 가장 심각한 분쟁문제로 부각된 ‘KTX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택시사업구역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기준 마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훈령)」중 사업구역 조정의 방법 및 세부절차 등을 검토보완하고,

- 직권조정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 장기적 사업구역조정의 모델 제시 등 필요

나. 택시요금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ㅇ 현행 택시요금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요금정책이 가능하도록 ‘91년부터 택시요금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

- 관할관청이 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요금기준 결정

ㅇ 택시요금은 신고제로 지자체의 택시사업자가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수수

- 요율결정, 요금신고 및 수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제75조)

ㅇ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요금체계를 결정하다 보니 지역별로 과도한 요금차이가 발생하여 택시업계와 이용객의 불만 야기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할증요금 기준을 달리 적용

ㅇ 택시요금을 둘러싼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택시요금의 통일된 기준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출처 : prism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