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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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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32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당초 경제 분야보다는 정치·외교 및 안보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위하여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설립
◦ 탈냉전 이후 베트남 등이 가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10개국 체제가 갖추게 됨에 따라 협력 영역 역시 경제 분야로 확대되면서 역내 통합이 보다 가속화
◦ 이에 따라 아세안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강화에 대한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당초 경제 분야보다는 정치·외교 및 안보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위하여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설립
◦ 탈냉전 이후 베트남 등이 가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10개국 체제가 갖추게 됨에 따라 협력 영역 역시 경제 분야로 확대되면서 역내 통합이 보다 가속화
◦ 이에 따라 아세안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강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양질의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연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점차 강화
◦ 1997년 발표된 ASEAN Vision 2020에서 2020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설립이 발표된 이후 이를 구체화한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에서 ASEAN Highway Network(AHN)사업 언급
◦ 1999년 9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사업 개발에 대한 장관급 양해(Ministerial Understand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ASEAN Highway Network Project)’가 최종 서명되면서 사업 추진이 보다 구체화
◦ 1999년 당시 장관급 양해를 통해 회원국은 모든 단절구간 연결, 네트워크에 포함될 국도의 개량 등 사업의 1차 과업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도로 네트워크의 추가적인 질적 개선은 2020년까지 마치는 목표에 합의
◦ 제1차 한-ASEAN 교통장관회의('09. 12)에서 체결된 기본협력체제문을 근거로 제2차 교통장관회의('10. 11)에서“한-ASEAN 교통협력 로드맵”을 추진키로 합의
◦ 우리나라는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ASEAN 측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ASEAN 사무국을 통해 전달 받음
◦ 그 중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 ASEAN 국가간 경제 발전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ASEAN Highway Network(AHN)의 연계성 강화사업임
◦ ASEAN에서 지정한 AHN는 회원국 10개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총 연장 약 38,400㎞,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개발 및 관리
◦ 하지만, 미얀마를 중심으로 AHN의 15%의 도로 구간이 단절 또는 6m 이하의 비포장 도로구간으로, 국가간 상호연결을 저해하고 있어 경제적 교류협력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ASEAN 국가의 경제발전 및 교류 증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시설인 AHN의 상향 평준화 계획이 필요
2. 연구의 목적
◦ AHN의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실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의 근간이 되는 국가별, 노선별 기초도로대장조서 구축 및 AHN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별 AHN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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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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