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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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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4444 |
과제고유번호 | 1105009720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12-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4444 |
1. 중국 ICT 주요 정책
□ 중국정부의 ICT 지원기관
○ 공업신식화부는 국무원 산하 ICT 부문을 담당했던 신식산업부(信息产业部)를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관리부문 등을 통합한 중국정부의 ICT 지원기관으로 200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회부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비준에 의해 출범하였음
○ 공업신식화부는 ICT를 비롯, 기술 산업 전반과 관련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 규제와 감독을 병행하는데 ICT를 이용한 신 산업발전 정책을 제시
○ ICT R&D 정책 수행과
1. 중국 ICT 주요 정책
□ 중국정부의 ICT 지원기관
○ 공업신식화부는 국무원 산하 ICT 부문을 담당했던 신식산업부(信息产业部)를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관리부문 등을 통합한 중국정부의 ICT 지원기관으로 200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회부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비준에 의해 출범하였음
○ 공업신식화부는 ICT를 비롯, 기술 산업 전반과 관련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 규제와 감독을 병행하는데 ICT를 이용한 신 산업발전 정책을 제시
○ ICT R&D 정책 수행과 사업부서 운영에 지출된 예산은 2014년 367.8억 위안(6조 4,066억 원), 예산 중 중앙 정부로부터 조달 받은 예산 규모는 198.0억위안(3조 4,482억 원)으로 기록
□ 중국 ICT 기본 중장기 정책
○ ‘2006-2020년 국가정보화발전전략(2006-2020年国家信息化发展战略)’은 중국 ICT R&D분야의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임
- 중국은 앞으로 국가 경제의 정보화, 전자정부 활성화, 선진 인터넷 문화 구축, 교육ㆍ의료ㆍ공공 안전 등의 정보화, 브로드밴드 등 정보 인프라 확충, 정보자원 개발 및 이용 강화, 정보 산업 경쟁력 향상, 국가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국민의 IT 응용 능력 제고와 정보화 인재 육성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임
○ ‘2006-2020년 국가정보화발전전략’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원은 2011~2015년까지 중/단기 ICT 연구개발 전략을 2010년에 ‘12차 5개년규획’을 통해 발표하였음
-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IT전자 산업은 R&D 수준 향상, 기초 전자 분야의 자주적 개발능력 강호, 가치사슬의 상위 수준 확장을 유도한다’고 명시, 중국 정부의 IT분야의 중요성과 산업 가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KISDI, 2012)
- 또한 ‘IT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제조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우위기업의 기타 지역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 산업집중도를 향상시키고, 독자 브랜드 구축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지원, 세계적인 유명 제품과 핵심경쟁력을 구비한 대기업 육성의 가속화’ 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전략형 신흥 산업의 발전 촉진’ 전략은 ‘12차 5개년 규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차세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을 목표로 중국 ICT R&D 정책 세움
○ 2011년에 발표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개정판은 ICT산업의 산업구조조정 투자권장분야를 제시하였음
- 투자 권장 IT 품목은 차세대 인터넷 장비와 칩, 시스템 장비연구개발과 생산; 사물인터넷 장비 등이 있음
○ 2011년 11월 공업신식화부는 ‘12차 5개년 산업기술혁신규획(十二五産業技術創新規劃)’을 발표, 12.5 규획기간 및 그 이후의 이후 IT전자제조,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통신업의 산업기술혁신 방향제시
1. China’s key ICT policies
□ Government organizations supporting ICT in China
○ MIIT is in charge of developing policies for technology-based industries including ICT and it is also responsible for regulating and supervising policy implementation, MIIT presents policies for developing
1. China’s key ICT policies
□ Government organizations supporting ICT in China
○ MIIT is in charge of developing policies for technology-based industries including ICT and it is also responsible for regulating and supervising policy implementation, MIIT presents policies for developing new industries using ICT.
□ Mid-/long-term ICT policy in China
○ The “National ICT Development Strategy for 2006-2020” is a key document that presents China’s basic policy direction in ICT R&D.
○ The “Strategic Emerging Industry Promotion Strategy” included in the 12th Five-Year Plan presents detailed policy initiatives for developing next-generation ICT industries. Based on this strategy,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ICT R&D policy for 2015.
○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Guidelines” announced in 2011 present recommend areas of investment in ICT industrial restructuring.
○ “12th Five-Year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lan” presented a direc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in IT and electronics manufacturing, software and IT service,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during and after the period of the 12thFive-Yea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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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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