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4456 |
과제고유번호 |
1105009721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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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4456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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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프로그램(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은 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론은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ㆍ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사회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 거버넌스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
- 에너지 전환, 물 시스템 전환, 도시전환, 자원순환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전략들을 실천적 차원에서 다룸
- 사회문제에 대한 대증적ㆍ파편적 접근을
□ 본 연구 프로그램(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은 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론은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ㆍ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사회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 거버넌스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
- 에너지 전환, 물 시스템 전환, 도시전환, 자원순환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전략들을 실천적 차원에서 다룸
- 사회문제에 대한 대증적ㆍ파편적 접근을 넘어 사회문제의 원천을 극복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
○ 이는 성숙기에 도달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하고 그 동안의 추격체제에서 형성된 성장 중심, 타게팅 중심, 하향식, 공급자 중심의 혁신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계기를 제공함
□ 「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프로그램의 1년차 과제인 본 보고서에서는 시스템 전환론의 주요 이슈와 전환정책 사례를 정리
○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정책과 디지털 융합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제2장에서는 사회ㆍ기술시스템 전환론의 기본 관점을 정리하고 그것이 혁신정책에 갖는 의미를 살펴봄
○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을 가질 때 나타나는 民ㆍ産ㆍ學ㆍ硏과 같은 혁신주체에 대한 시각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논의
○ 시민과 같은 새로운 혁신주체의 필요성,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의 혁신활동 목표와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고 사회문제 해결, 참여, 시스템 혁신, 장ㆍ단기 통합과 같은 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
□ 제3장에서는 도시전환 사례를 다룸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에너지 문제를 전환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프로젝트를 검토
○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MUSIC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도시 전환 과정에서 나타는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다룸
□ 제4장에서는 전환형 리빙랩 즉 전환랩(transition lab)의 사례를 다룸
○ 리빙랩은 사용자와 연구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
○ 여기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두 개의 사업을 검토
- SusLab NEW는 유럽 북부지역에서 홈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 사업이고 C@R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사업
□ 제5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 혁신을 검토
○ 디지털 사회혁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사회를 조직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활동
- 기반기술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영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 여기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을 도입하여 디지털 사회혁신을 더욱 풍부히 하는 접근을 수행
□ 제6장에서는 시스템 전환론에 입각한 혁신정책 방안을 검토
○ 앞서 살펴본 도시전환ㆍ리빙랩 사례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본 ‘지역혁신정책’, ‘디지털 융합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
<정책 방향>
1. 지역문제 해결에서 시작하는 지역혁신정책 추진
<과제 1> 전환을 지향하는 「지역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활동과 지역혁신활동을 연계하는 기술개발사업 추진
○ 그 동안의 지역기술개발사업은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산업발전과 혁신역량 강화를 중시해왔음
- 이 과정에서 중앙을 지향하는 혁신활동이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의 연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함
○ 이제는 시각을 바꿔 수요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 개발사업 추진 필요
- 지역사회 주거개선이나 보건ㆍ복지서비스 확충, 안전시스템 구축, 에너지 문제 해결 등을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을 통합
□ 전환의 전망을 지닌 「지역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 그 동안 축적된 지역 과학기술자원과 조직들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시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기술개발 추진
- 지역사회의 제품ㆍ서비스 전달조직이 뒷받침되고 지자체의 관련부서와 시민 사회, 지역 사회혁신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문제의 대증적 해결이 아니라 전환의 관점에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비전형성과 관련 주체들의 전환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과제 2>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연계 및 전환 프로젝트 추진
□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활동은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자활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의 사회혁신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 이들은 지역사업을 통해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기술적 기반은 취약
○ 이들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간조직을 통한 교육ㆍ훈련ㆍ지원활동이 필요
□ 기술기반 지역사회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중간조직으로 활동 하고 있는 조직들(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의 과학기술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 대학이나 연구소와 함께 중간조직을 운영하거나 과학기술을 기획ㆍ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이 필요
○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과학기술조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조직으로 진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역 테크노파크, 농업기술센터를 도시ㆍ농촌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조직으로 활용
- 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회문제형 혁신지원센터를 만들어 중간조직을 운영
2.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
<과제 3> 전환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ICT 공공ㆍ융합 프로그램 운영
□ 전환과정에서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ICTㆍ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
○ 지역의 에너지 전환, 주거 전환, 농식품 전환 등과 ICT 기술혁신이 통합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
□ 도시재생 사업과 ICT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지역의 푸드플랜과 ICT를 결합하여 농업ㆍ농촌ㆍ식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과 ICT를 융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이 때 기존의 ICT 기술개발사업과는 다른 기획 및 추진체제 필요
<과제 4>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전환랩’ 구축ㆍ운영
□ 현재 IoT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이 수행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ㆍ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활동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건ㆍ복지문제, 에너지 문제, 돌봄 문제, 주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전환랩(Transition Lab)을 분야별로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이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및 문제해결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여한 민ㆍ산ㆍ학ㆍ연 조직들이 상향식으로 찾아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
○ 정부는 인프라와 몇 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고 나머지는 각 혁신주체들의 창의성들을 활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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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n program of socio-technical transition strategy aims to reconstruct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from the lens of transition study on socio-technical systems. The direction of existing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will be reviewed and then, we
The research on program of socio-technical transition strategy aims to reconstruct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from the lens of transition study on socio-technical systems. The direction of existing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will be reviewed and then, we will suggest new policy direction from societal challenge -driven and systems transition perspectives beyond the existing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viewpoint.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innovate previous paradigm which has been formed from catch–up system. By doing this, the characteristics of previous innovation policy such as growth-oriented, targeting-oriented, top-down, supply-centered, can be changed.
This report which is the outcome of 1st year project is reviewing the theoretical arguments and cases about system transition. Chapter 3 reviews the project approaching the energy issu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c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 management. The MUSIC project being developed around the cities of Europe is reviewed and the major issues and implications appeared in urban transition process are addressed. The 4th chapter deals with the case of transition lab. ‘SusLab New’ dealing with the energy transition in the city and ‘C@R’ project for the sustainable transition in rural area is reviewed. Chapter 5 examines the digital social innovation which has been emerged from social innovation perspective.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within system transition process will be discussed. Chapter 6 suggest innovation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analysis of urban transition·living lab and digital social innovation cases, the direction and alternatives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and digital convergence policies from system transition perspectiv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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