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4479 |
과제고유번호 |
1105009725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12-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4479 |
초록
▼
9. 결론 : 한국 NIS 업그레이드 전략
□ 한국 NIS 진단의 결과
○ 전환기 한국 NIS 위기론
1) 글로벌 경제의 변동과 국내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정당성의 위기
2) 한국 NIS 구조 개혁 이슈 - 갈라파고스화, 코리안 패러독스, 전략 부재
○ 한국 NIS 진단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됨
- 한국 NIS의 각 부문은 구성 요소의 수와 규모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 거대해진 규모에 비해, NIS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
9. 결론 : 한국 NIS 업그레이드 전략
□ 한국 NIS 진단의 결과
○ 전환기 한국 NIS 위기론
1) 글로벌 경제의 변동과 국내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정당성의 위기
2) 한국 NIS 구조 개혁 이슈 - 갈라파고스화, 코리안 패러독스, 전략 부재
○ 한국 NIS 진단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됨
- 한국 NIS의 각 부문은 구성 요소의 수와 규모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 거대해진 규모에 비해, NIS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종합 진단됨
□ 한국 NIS의 발전 경로
○ 현재 NIS의 모습은 지금까지 NIS가 진화해 온 경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
- 1960년대 한국의 NIS는 NIS 0.0 즉, 거의 무의 상태에서 출발하였음
- 개발연대 및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NIS 1.0의 형태가 형성 :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담당할 혁신주체, 제도, 인프라구조의 형성, 당시에는 제한된 자원과 조직이 선택과 집중 및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효율적으로 작동
- 1998년 이후 한국 NIS는 구성 요소 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 거대해진 규모와 높아진 복잡도를 가진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능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본 연구의 한국 NIS 진단 결과를 NIS 구조의 복잡성(구성요소 측면)과 기능의 효율성 면에서 매핑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NIS 발전 경로를 추정 가능
○ 향후 NIS 전략은 기능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본 연구의 NIS 진단 결과, 현재 NIS의 문제는 대부분 기능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원인은 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도와 정책에서 기인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NIS의 기능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
□ 한국 NIS의 형태와 특성 변화
○ 한국의 NIS는 역사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성장해왔고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와 특성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NIS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이자 복잡다기한 문제해결의 구심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현재 NIS의 기능에서 최적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NIS 3.0에 이르는 전략적 로드맵이 요청됨
○ NIS 3.0의 형태와 특성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됨
- NIS 3.0 시대 한국 NIS는 복잡하거나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NIS 3.0은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적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함
- NIS 3.0 시대에 정부는, 2.0 시대처럼 혁신 행위자들의 미시적 차원까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바깥에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의 실패를 조정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NIS 3.0은 지금 당장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현재의 NIS가 도전해야 할 미래 모습임
- 한국의 NIS가 3.0 모델과 같이 문제해결 중심의 동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기능적으로 취약하거나 부족한 작동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한국 NIS에 필요한 전략은 NIS 3.0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방안임
□ NIS 3.0을 위한 NIS 업그레이드 전략
○ NIS 3.0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수립
- 문제해결 중심으로 NI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제도와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그러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 정부는 2.0 시대의 시스템 설계자이자 관리자로부터 3.0 시대 생태계 조성자로 변화해야 함
-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정부는 NIS 3.0 시대를 열어가는 룰-메이커의 리더십을 통해 생태계 행위자들로부터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
○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 NIS 3.0 시대에는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정책 의제와 전략을 도출하고, 관련의사결정을 수행할 수평적 협력체가 거버넌스의 중심이 됨
- 현재 NIS를 구성하는 각 부문과 조직에 존재하는 전략기획 기능과 예측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횡적으로 묶는 ‘수평적 전략회의’를 구성해야 함
- 문제해결을 위한 NIS의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이를 위해 시장, 시민,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수용하고 종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필요
○ 과학기술혁신 행위주체 대상 정책의 변화 방향
- 행위 주체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생태계 관점의 도입: 기업, 대학,연구소로 삼분하는 것을 넘어 이합집산과 진퇴에서 유연한 네트워크형 연구집단, 문제해결을 위한 다학제적/조직간 연구개발 그룹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관점을 채택
- 신진 연구 집단의 등장을 촉진하고 그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기존의 기관 및 조직 중심의 견고한 제도를 유연화하고 문제해결 집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 유연성에 부합하는 연구자의 전환 역량 지원 및 평생학습체계의 구축
○ 과학기술혁신 주체간 상호협력 기능 제고 방향
- NIS 3.0 시대에는 상호협력이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활동 방식으로 정착할 것으로, 이는 현재 과학기술혁신이 고립적이며 파편화된 기관과 조직 내부적 활동인 점과 대조됨
- 유기적이고 유연한 상호협력을 위해 제도적 개선사항이 산적하여 있기 때문에,이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협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행위자 정보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함
- 정부는 산학연 협력 자체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자겸 감시자 역할에서 벗어나 NIS에서 협력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자로 변화해야 함
○ 과학기술혁신 인프라구조의 개선 방향
- NIS 3.0 시대에는 인프라구조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프라구조에 대한 운영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현재 NIS 인프라구조는 운영 면에서 비효율이 높은 것으로 진단됨. NIS 3.0을 향한 인프라구조 정책은 연구개발자의 접근성 강화 및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핵심적인 전략 목표로 설정해야 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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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digm of Korean economy is transforming from catch-up to advanced style. The creative economy of President Park Geun Hye set a national strategy to evolve into an advanced economy. Under the situ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put together the study to define new roles a
The paradigm of Korean economy is transforming from catch-up to advanced style. The creative economy of President Park Geun Hye set a national strategy to evolve into an advanced economy. Under the situ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put together the study to define new roles and direction of changes of the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ystem(NIS) to make sure the system to live up to the needs of the creative economy.NIS is the most comprehensive policy framework to understand macro environments, surround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s well as cooperative network of industry, academic and research sectors, involved i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m. Despite its huge policy potentials, NIS has not been widely utilized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s macro policy framework to cover entire spectrum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with frequent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governance over the past 10 years.
The study asked three questions to diagnose NIS of Korea in transition and explore the models. First, what are the challenges of the transitional time that call for change of NIS of Korea? Second, how NIS of Korea is diagnosed? Third,how and in what direction should NIS of Korea in transition change itself? To answer these question, the study reviewed both domestic and overseas environments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2014 and 2015, outline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of several advanced nations, defined new ap proaches and view points to better understand NIS, diagnosed NIS of Korea with collective knowledge of experts and set the direction of NIS upgrade.
We hope the study can be a starting point to facilitate and expand comprehensive assessment reports to serve as a beacon to guide to new direc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of Korea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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