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적 대응 또한 대상별, 유형별로 다각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2012년도에 수립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크게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 첫 번째 정책목표를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꼽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정책과 더불어 의료관광과 같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국내 기항 크루즈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높은 성장 잠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적 대응 또한 대상별, 유형별로 다각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2012년도에 수립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크게 5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 첫 번째 정책목표를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꼽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정책과 더불어 의료관광과 같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국내 기항 크루즈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크루즈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들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정책 등 이민정책을 통해 관광객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한국 역시 최근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호개방의 긍정적 효과가 투자, 소비, 고용촉진 등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력을 가진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료관광 또는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출입국 정책적 규제를 많이 완화해 왔으나 한편, 비교적 비자발급이용이하고 혹은 비자가 필요치 않은 단기체류자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불법취업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이후 불법체류자의 증감추이를 보면 2008년까지는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감소추이를 나타냈으나, 2012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도의 불법체류자는 2013년 대비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들이 불법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유 및 과정을 도출하여 관광객유치를 통한 정책적 효과를 저해하는 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및 관광상륙허가제(크루즈 여행)를 통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관광객 체류실태를 파악하고, 현제 운영되고 있는 의료관광 및 상륙허가제(크루즈관광)의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광활성화 및 체류관리 등 정책개발에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내용 ... 19
• 제3절 연구방법 ... 20
• 제2장 의료관광과 크루즈관광정책 현황 ... 23
• 제1절 의료관광 정책 현황 ... 25
• 1. 의료관광 정책의 배경과 경과 ... 25
• 2. 의료관광 절차 ... 31
• 3. 의료관광 관련 제도 및 관련 법 ... 42
• 4. 의료관광 현황 ... 55
• 제2절 크루즈관광 정책 현황 ... 68
• 1. 크루즈관광 정책의 배경 및 경과 ... 68
• 2. 크루즈관광 절차 ... 76
• 3. 크루즈관광관련 제도(관광상륙허가제) 및 관련 법 ... 80
• 4. 크루즈관광 현황 ... 90
• 제3장 의료관광 및 크루즈관광의 불법체류 현황 ... 103
• 제1절 체류외국인의 불법체류 현황 ... 105
• 1. 한국의 출입국자수 현황 ... 105
• 2. 한국의 체류외국인 현황 ... 107
• 3. 외국인의 불법체류 ... 110
• 4. 체류외국인의 불법취업 현황 ... 122
• 5. 의료관광객 및 크루즈관광객의 불법체류 비용 및 처벌 규정 ... 126
• 제2절 의료관광에 의한 불법체류 현황 ... 128
• 1. 의료관광 불법체류 현황 ... 128
• 2. 의료관광 전용비자 입국자 단속 사례 ... 135
• 3.　미디어로 보도되는 의료관광 불법체류 관련사례 ... 138
• 제3절 관광상륙허가제에 의한 불법체류 현황 ... 144
• 1.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한 불법체류 현황 ... 144
• 2. 미디어로 보도되는 관광상륙허가제 불법체류 관련 사례 ... 146
• 제4장 의료관광 및 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 ... 151
• 제1절 조사설계 ... 153
• 1. 조사의 개요 ... 153
• 2. 조사 대상 및 선정방법 ... 153
• 3. 조사내용 ... 156
• 제2절 조사시행 및 결과 ... 160
• 1. 의료관광 ... 160
• 2. 크루즈관광 ... 178
• 제3절 일본사례 ... 194
• 1. 일본의 의료관광 ... 194
• 2. 일본의 크루즈관광 ... 207
• 제5장 정책 제언 ... 217
• 제1절 의료관광의 정책 제언 ... 218
• 1. 제도적 측면 ... 218
• 2. 운영적 측면 ... 219
• 제2절 크루즈관광 ... 222
• 1. 제도적 측면 ... 222
• 2. 운영적 측면 ... 224
• 제3절 결론 ... 226
• 참고문헌 ... 231
• 부록 ... 239
• 1. 업체 면담지(의료) ... 243
• 2. 업체 면담지(크루즈) ... 275
• 3. 불법체류자 대상 설문지(의료) ... 294
• 2. 불법체류자 대상 설문지(크루즈) ... 352
• 끝페이지 ...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