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장 서 론

제 1절 배경 및 필요성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는 국가의 부(富)를 축적하는데 기여하였지만 반대급부로 사고로 인한 취급자 및 비취급자들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재난수준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는 2012년 9월의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이다. 이 사건은 탱크로리에 실린 불화수소가스(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던 중 근로자의 실수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공장 근로자 5명이 사

제 1장 서 론

제 1절 배경 및 필요성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는 국가의 부(富)를 축적하는데 기여하였지만 반대급부로 사고로 인한 취급자 및 비취급자들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재난수준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는 2012년 9월의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이다. 이 사건은 탱크로리에 실린 불화수소가스(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던 중 근로자의 실수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공장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가스 누출 이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인근 지역까지 가스가 퍼지면서 농작물이 고사하고 가축이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다. 대형 화재ㆍ폭발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누출사고에서 비교적 인명피해가 컸던 직접적인 이유는 취급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종류와 작업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고가 날 때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장구에 관한 명확한 정부 규정이 없어 사고 진압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들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르면‘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환경부 고시(제2014-259호)로 제정하였다. 이 고시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에서는 특별히 사고대비 69종에 대한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정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을 살펴보면,
‧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취급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주변 환경 및 인명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모든 작업에서 전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장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취급 근로자들이 호흡 보호구 착용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어려움은 전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면,
‧ 안전모 착용이 어렵고,
‧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이로 인한 추락,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 하절기 작업시 열사병 등 고열장해의 위험이 따르므로
오히려 취급근로자가 호흡보호구 착용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이에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 취급 근로자를 위한 호흡보호구의 규정이 취급자의 안전 및 보건을 우선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취급 근로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세부적인 작업 상황 및 편의성을 고려한 호흡보호구 착용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 1장 서 론 ... 11
• 제 1절 배경 및 필요성 ... 11
• 제 2절 연구목표 ... 13
•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4
• 1.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사례 조사 ... 14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작업 상황별 노출 위해성 등급화 ... 14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노출위해성 수준별 호흡보호구 착용 제안 ... 17
• 제 4절 연구 추진 체계 ... 19
• 제 2장 국내‧외 호흡보호구 관련 법 및 규정 ... 20
• 제 1절 국내ㆍ외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호흡보호구 규정 ... 20
• 1. 미국 ... 20
• 2. 유럽기준 ... 25
• 3. ISO와 KS기준 ... 32
• 제 2절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비교 ... 33
• 제 3장 작업 상황별 노출위해성 등급화 ... 34
• 제 1절 사고대비물질 위해성 등급의 도출 ... 34
• 1. 물질위해성 등급 도출방법 ... 34
• 2. 물질위해성 등급 추산방법 ... 35
• 3. 물질별 물성 및 독성자료 ... 36
• 4. 물질위해성 등급 부여방법 ... 38
• 5. 물질위해성 등급 기준 ... 39
• 6. 사고대비물질의 물질위해성 등급 분포 ... 40
• 7. 사고대비물질의 물질위해성 등급 ... 41
• 제 2절 작업 상황별 위해성 등급화 ... 43
• 1. 작업위해성 등급화 단계별 절차 ... 43
• 2. 작업위해성 등급화 단계별 내용 ... 44
• 제 4장 작업 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선정 ... 66
• 제 1절 여과제(정화통)의 선택 ... 66
• 제 2절 종합 노출위해성 등급을 이용한 호흡보호구 형태 기준 ... 70
• 제 3절 작업 상황별 호흡보호구 선정 ... 71
• 참고문헌 ... 72
• 부록 1. 사고대비물질별 호흡보호구 종류 개선(안) ... 73
• 부록 2. 작업형태별 호흡보호구의 착용기준 개선(안) ... 77
• 부록 3. 현장 및 설문조사지 ... 80
• 끝페이지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