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도건설과 연계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 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3
• 제1장 연구 개요 ... 2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3
• 1) 과업의 필요성 ... 23
• 2) 과업의 목적 ... 23
• 2. 과업의 범위 ... 24
• 1)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24
• 2)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 ... 25
• 3) 국도건설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방안 ... 26
• 4)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26
• 5)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7
• 제2장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29
• 1. 국도 주변지역 관리체계 ... 31
• 1) 도로 현황 ... 31
• 2) 도로구역 내 시설물 설치 ... 31
• 3) 국도 연계공간 ... 31
• 4) 도로관리기본계획 ... 33
• 2. 접도구역 ... 34
• 1) 접도구역 지정 현황 ... 34
• 2) 접도구역의 문제점과 미국 제도의 시사점 ... 34
• 3) 접도구역의 규제 완화 ... 37
• 3. 나들목 ... 39
• 1) 나들목(IC) 현황 ... 39
• 2) 나들목(IC) 주변 연계 공간 ... 39
• 3) 국도 하이패스 나들목 확대 ... 40
• 4) 나들목(IC) 주변 연계 공간 개발 ... 41
• 4. 요금소 ... 44
• 1) 요금소(TG) 현황 ... 44
• 2) 요금소를 활용한 주변지역 개발사례 ... 45
• 5. 휴게소 ... 49
• 1) 휴게시설 ... 49
• 2) 환승휴게소 ... 52
• 3) 화물차휴게소 ... 55
• 6.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설치 ... 57
• 1) 경부고속도로 죽전정류장 ... 57
• 2) 경부고속도로 신갈정류장 ... 60
• 3) 가천대역 고속도로 대중교통연계시설(EX-허브) ... 63
• 4) 동천역 고속도로 대중교통연계시설(EX-허브) ... 67
• 7. 고속도로 광역 버스 운영 ... 68
• 1) 굿모닝 버스 ... 68
• 2) 경기순환버스 ... 71
• 8.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81
• 1)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설정 ... 82
• 제3장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 ... 87
• 1. 나들목(IC)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 ... 89
• 1) 나들목(IC)의 입지적 여건과 발전 전망 ... 89
• 2) 나들목(IC) 주변지역 개발사례 ... 91
• 2. 요금소(TG)의 복합화 ... 120
• 1) 요금소(TG)의 역할 ... 120
• 2) 요금소를 활용한 주변지역 개발사례 ... 121
• 3. 휴게소의 복합화 ... 128
• 1) 공간적 검토를 위한 방법 정립 ... 128
• 2) 휴게소 복합화 및 주변지역 개발사례 ... 133
• 4. 화물차 휴게소 확충 및 물류거점화 ... 160
• 1) 화물차 휴게소의 역할 및 발전 전망 ... 160
• 5. 환승휴게소 확대 설치 및 지역성장 거점화 ... 164
• 1) 환승휴게소의 역할 및 발전전망 ... 164
• 2) 일본의 환승휴게소 ... 170
• 6. 대중교통 우선의 도로이용 ... 177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시행규칙 제7조 관련) ... 177
• 2) 고속/시외버스터미널 ... 179
• 3) 환승시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179
• 4) 고속도로 내부와 외부의 교통수단 간에 이루어지는 환승 ... 183
• 7.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적 지역개발(TOD) ... 186
• 1) 대중교통 중심의 지역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ement) ... 186
• 2) 광역적 지역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ement) 실천전략 ... 188
• 3) 대중교통중심의 광역적 지역개발 ... 193
• 제4장 국도건설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방안 ... 210
• 1. 접도구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 212
• 1) 접도구역 관리지침( 2014.12.4. 일부개정) ... 212
• 2) 미집행 시설 관련 제도 변천 ... 216
• 3) 장기 미집행 도로 및 완충녹지의 해제 불가피 ... 221
• 4) 접도구역 법적 관리체계의 문제점 ... 222
• 5) 접도구역 해제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관 ... 230
• 2. 관련시설의 보호지구 ... 232
•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232
• 2) 철도보호지구 ... 233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235
• 4) 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항공법) ... 238
• 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학교보건법 제5조) ... 238
• 3. 도시계획에 의한 접도구역 관리 방안 ... 240
• 1) 용도지역의 합리적 지정 ... 241
• 2) 용도지구의 효과적 운영 ... 243
• 3) 용도구역과 연계 ... 245
• 4. 국도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 및 계획적 개발 ... 247
• 1) 철도 역세권 개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7
• 2) 항만배후단지개발(항만법) ... 247
• 3) 수도권 신공항 주변지역개발 ... 249
• 4) 국도 주변지역 체계적 개발방안 ... 250
• 제5장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254
• 1. 국도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협약 ... 256
• 1)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0조) ... 256
• 2) 추진협의체 구성 ... 257
• 3) 협약체결 방안 ... 257
• 4) 지속가능한 개발(SLEN, Sustainable Local Enterprise Network) ... 257
• 2.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전략 ... 258
• 1) 지역주민이 선도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 258
• 2) 마을 마들기 및 사회적 공동체 등 관련 조례 정비 ... 259
• 3) 우리나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260
• 4) 일본의 마을만들기 시민사업(마치즈쿠리 : まちづくり) ... 261
• 5) 미국의 근린 참여 ... 268
• 제6장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78
• 1. 국도건설 주변지역 활성화 선도지역 선정 ... 280
• 1) 선도사업의 선정원칙과 선정기준 ... 280
• 2) 선도지역내 시행될 시범사업 선정 ... 281
• 2. 경부고속도로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 282
• 1) 사업개요 ... 282
• 2) 현황 및 문제점 ... 283
• 3) 경부고속도로 광역 BRT 운영계획(안) ... 286
• 4) 주요 정류장(도로의 역) ... 290
• 3.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한 동해안 해변개발 활성화 ... 319
• 1) 노선 개요 ... 319
• 2) 선도지역 선정배경 및 필요성 ... 321
• 3) 선도지역 시범사업 주요내용 ... 321
• 4) 동해 고속국도 건설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 324
• 참고문헌 ... 326
• 끝페이지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