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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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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기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3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900000279 |
DB 구축일자 | 2019-06-15 |
가. 현황조사 및 관련 상위계획 검토
(1) 사회경제지표, 도로교통량 등 관련 현황 조사
ㅇ 인구, 자동차수,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지표 조사
ㅇ 도로시설규모, 인근도로 교통량 등 교통관련 현황 조사
ㅇ 사업체, 산업단지, 관광지 등 교통유발시설 현황 조사
(2) 관련 계획 조사
ㅇ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을 검토
(3) 국내·외 고속도로 타당성 사례
가. 현황조사 및 관련 상위계획 검토
(1) 사회경제지표, 도로교통량 등 관련 현황 조사
ㅇ 인구, 자동차수,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지표 조사
ㅇ 도로시설규모, 인근도로 교통량 등 교통관련 현황 조사
ㅇ 사업체, 산업단지, 관광지 등 교통유발시설 현황 조사
(2) 관련 계획 조사
ㅇ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을 검토
(3) 국내·외 고속도로 타당성 사례 검토
ㅇ 유사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타당성 사례 검토
(4) 인근 도로 사업 현황 검토
ㅇ 고속도로 통과구간 인근지역에서 추진·계획 중인 국도, 지방도, 국지도 등의 도로사업 현황 검토
나. 교통수요 예측
(1) 교통현황 분석
ㅇ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계획지역 인근의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
ㅇ 주요지점간 통행량 분석을 통해 구간별 교통수요 예측
ㅇ 혼잡구간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시나리오별 서비스 수준 분석을 통해 적정 도로용량 산정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ㅇ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노선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
ㅇ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
ㅇ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 도착 교통량, 기·종점 통행량에 관한 사항을 수록
ㅇ 장래 교통수요는 혼잡구간 개선방안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 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
ㅇ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
다. 혼잡구간의 기술적 검토
(1) 노선 검토 및 시설규모 결정
ㅇ 기존도로 현황 및 지형상태, 지장물, 토지이용상태 등 분석
ㅇ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노선 및 출입시설 계획
(2) 도로 시설물 계획
ㅇ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공종별(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 개략 설계
ㅇ 사업대상 구간의 차로수, 출입시설 규모 등 결정
(3) 환경 보전 계획
ㅇ 도로확장시 주변 환경(주거지, 녹지, 수자원 등)의 보전·관리 방안
ㅇ 도로건설시 지역공동체 보전 방안
(4) 대안 검토
ㅇ 공사비, 공사기간, 기존 도로사업 및 신규 예정 도로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제고
ㅇ 대안별 사업대상 구간 및 연계구간의 교통영향 검토
(5) 공사비 절감 방안 검토
ㅇ 신기술, 신공법 도입 및 설계효율화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방안 검토
라. 경제성·재무성 분석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1) 경제성 분석
ㅇ 혼잡구간 개선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및 최적 개통시기 산정
ㅇ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시 사용한 제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시행
(2) 신규 편익 적용 방안 검토
ㅇ 선택가치 편익, 정시성 편익 등 기존 투자평가지침 편익 항목 외의 신규 편익 산정 및 신규편익을 적용했을 경우의 경제성 분석
(3) 사업추진 방안
ㅇ 혼잡구간 개선방안 관련 사업주체, 사업구간, 사업시기, 추진방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부추진방안 마련
ㅇ 재원조달방안 및 회수방안 검토
ㅇ 재정지원, 민자유치방안 검토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다양하게 강구
ㅇ 혼잡구간 개선방안에 따른 증가 교통량 및 예상통행료 수입 산정
ㅇ 유지관리 비용 산정 및 유지관리 시행방안 제시
마.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1) 혼잡구간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교통 흐름 변화 분석
(2) 혼잡구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ㅇ 기업체이전, 지가상승 등 도로 확장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주요도시간 연계성 강화 및 간선기능 제고 효과 분석
ㅇ 지정체 해소로 주요 도시간 접근시간 단축 및 연계성 강화 효과 및 고속도로의 기능제고 효과 분석
(4)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 기대효과 반영
ㅇ 지역 주민·도로이용자·지자체·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설문조사, 인터뷰
(5) 도로확장의 지역경제파급 효과 분석 등
(출처 :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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