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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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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성배 |
참여연구자 | 박민 , 김민섭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법제처 |
과제관리전문기관 |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579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현행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방식 등을 조사 유형화 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위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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