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행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방식 등을 조사 유형화 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위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제1장 서 론 ... 6
• 제1절 연구의 목적 ... 6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7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7
• Ⅰ. 행정규칙 위임 실태 전수조사 ... 7
• Ⅱ.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기준 마련 연구 ... 8
• Ⅲ. 위원회규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법제 연구 ... 8
• 제2장 국내의 행정규칙의 위임실태분석과 위임기준 ... 10
• 제1절 개설 ... 10
• 제2절 위임실태분석 ... 13
• Ⅰ. 개설 ... 13
• Ⅱ. 위임내용의 분류 ... 13
• Ⅲ. 분류 통계 ... 16
• 제3절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의 기준 ... 20
• Ⅰ.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의 일반적 기준 ... 20
• Ⅱ.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의 위임’의 내용에 따른 위임의 기준 ... 66
• 제4절 결어 ... 122
• 제3장 개별 법률로 설치된 위원회 규칙에 관한 연구 ... 127
• 제1절 개설 ... 127
• 제2절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 131
• Ⅰ. 연구목적 ... 131
• Ⅱ. 연구대상 ... 131
• Ⅲ. 조사 설계 및 방법 ... 134
• 제3절 각 위원회별 위원회규칙 검토 ... 135
• Ⅰ.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135
• Ⅱ. 방송통신위원회 ... 149
• Ⅲ. 공정거래위원회 ... 160
• Ⅳ. 금융위원회 ... 162
• Ⅴ. 국민권익위원회 ... 164
• Ⅵ.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 165
• 제4절 위원회 규칙의 의의 및 법적 지위 고찰 ... 173
• Ⅰ. 위원회 규칙의 의의 및 법적 효력 ... 173
• Ⅱ.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소관 업무에 따른 위원회 규칙 비교 ... 178
• 제5절 결론: 위원회규칙의 개선점 및 입안 시 유의점 ... 180
• 제4장 주요국가의 행정규칙의 법체계정합성확보와 관련법제도 ... 185
• 제1절 미국 ... 185
• I. 서론 ... 185
•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혼재문제의 시작 ... 186
• III. 비법규적 행정규칙의 종류와 법적 효과 ... 190
• IV. 행정부에서 비법규 문서에 대한 통제 ... 199
• V. 시사점 ... 208
• 제2절 독일 ... 210
• Ⅰ. 시작하는 글 ... 210
• II.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론 ... 211
• III.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 ... 220
• IV. 맺음말 ... 231
• 제3절 일본 ... 232
• Ⅰ. 서론 ... 232
•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분류 ... 233
• Ⅲ. 행정규칙의 일반적 검토 ... 235
• Ⅳ. 통달 및 요강에 의한 행정 ... 243
• Ⅴ. 결론 ... 255
• 제5장 결론 ... 257
• 참고문헌 ... 265
• 끝페이지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