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선박의 항해구역을 재검토하고 기상악화 시 선박출항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 항해구역 및 출항통제기준 개선” 연구용역 추진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론 ... 13
• 1.출항통제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 14
• 2.연구의 내용 ... 15
• 2.1 기본조사 ... 15
• 2.2 화물선 등(비여객선, 비어선)의 출항통제 기준 검토 ... 16
• 2.3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 검토 ... 16
• 2.4 결론 및 제언 ... 17
• 3.연구추진 절차 및 연구진 구성 ... 18
• 3.1 연구추진 절차 ... 18
• 3.2 연구진 구성 ... 19
• 제2장 출항통제제도의 기본조사 ... 21
• 1.출항통제제도의 연혁 ... 22
• 1.1 여객선 출항통제제도의 연혁 ... 22
• 1.2 화물선 등의 출항통제제도의 연혁 ... 31
• 2.출항통제제도 관련 규정들의 검토 ... 35
• 2.1 기상청 해상 기상특보 및 예보 규정 ... 35
• 2.2 「해사안전법」에 따른 출항통제제도의 개요 ... 35
• 2.3「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의 출항통제 ... 38
• 2.4 「해운법」상의 출항정지 관련 규정 ... 41
• 2.5 「수산업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상의 출항통제 관련 규정 ... 43
• 2.6「수상레저안전법」상의 출항통제 관련 규정 ... 45
• 2.7 대한민국 해군의 출항 통제 기준 ... 46
• 2.8 기상악화 시 선박통제 관련 법령 및 통제기준 비교표 ... 47
• 3.2008년에 수행된 선행연구결과의 분석 ... 49
• 3.1 내항성능 평가를 통한 고찰 ... 49
• 3.2 조종성능 평가를 통한 고찰 ... 51
• 3.3 2008년 연구에서 제안한 선박 출항통제 기준(안) ... 54
• 3.4 시계제한 시 선박출항통제 기준에 대한 2008년 연구 결과 ... 55
• 4.해외 및 타 교통수단의 기상에 의한 운항 통제 제도 ... 58
• 4.1 외국의 출항통제 기준 검토 ... 58
• 4.2 타 교통수단의 운항 통제 기준 검토 ... 64
• 4.3 국내외 시계제한 시 출항통제 기준의 비교 검토 ... 67
• 4.4 해외 및 타 교통수단의 통제 기준이 출항통제제도에 주는 시사점 ... 69
• 5.출항통제 절차의 검토 ... 70
• 5.1 관계법령 ... 70
• 5.2 출항통제 업무 처리 절차의 요약 ... 72
• 6.기상 악화에 의한 해양사고 사례 분석 ... 74
• 6.1 해양사고의 유형별 정의 ... 74
• 6.2 시정 불량에 의한 해양사고 사례 ... 75
• 6.3 풍랑에 의한 해양사고 사례 ... 102
• 6.4 기상요인에 의한 주요 여객선 사고사례의 정리 ... 114
• 6.5 기상요인에 의한 사고사례 검토 결론 ... 115
• 7.기상 예보구역과 선박 항해구역의 비교 ... 117
• 7.1 기상예보구역과 항해구역의 현황 분석 ... 117
• 7.2 기상 예보구역과 항해구역의 차이에 대한 현장 의견 조사 결과 ... 119
• 7.3 기상 예보구역과 항해구역의 비교 및 개선안의 제시 ... 120
• 8.통제 규모별 선박의 법정 기술기준 검토 ... 124
• 8.1 출항통제 대상 기준 및 법정기술기준과의 비교 ... 124
• 8.2 항해구역의 구분 기준 ... 124
• 8.3 선박 시설의 법정 기준 ... 126
• 8.4 항해구역별 법정 설비 및 비치 기준 ... 130
• 8.5 출항통제 대상 선박의 설비기준 ... 144
• 9.출항통제에 관한 민원/현장의견 조사 및 보도사례조사 ... 146
• 9.1 출항통제 관련 민원 및 현장의견 조사 ... 146
• 9.2선박 출항 통제권 관련 현장조사 결과 ... 158
• 9.3출항통제 집행기관에 대한 현장 의견들 ... 159
• 9.4통제권자의 권한에 대한 현장 의견들의 검토 ... 163
• 9.5지역별 통제기준의 분리 여부 검토 ... 164
• 9.6향도선의 사용에 대한 의견 ... 165
• 9.7출항통제 관련 보도사례 ... 166
• 10.현행 출항통제제도의 문제점 ... 172
• 10.1 출항통제 집행기관 문제 ... 172
• 10.2 현행 출항통제의 문제점 검토 대상 ... 172
• 10.3 선종별 통제기준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 ... 173
• 10.4 예보구역과 항해구역의 차이에 의한 문제점 ... 173
• 10.5 통제권자의 권한에 대한 검토 ... 173
• 10.6 향도선 사용 문제 ... 173
• 10.7 관련 법규 및 기타 운영상의 문제 ... 174
• 제3장 현행 출항통제제도의 검토 ... 175
• 1.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제도 검토 ... 176
• 1.1 내항여객선 항로도 ... 176
• 1.2 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 사례 ... 177
• 1.3 전체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상 출항정지기준 현황 ... 189
• 1.4 내항여객선 주요 항로별 기상확인 방식의 검토 ... 200
• 1.5 내항여객선의 설비 검토 ... 207
• 1.6 내항여객선 중 출항통제 적용특례 대상 선박의 현황조사 및 개선점 ... 209
• 2.화물선 등(비여객선,비어선)의 출항통제제도 검토 ... 210
• 2.1 화물선 등(비여객선, 비어선)의 기상에 의한 출항통제 사례 조사 결과 ... 210
• 2.2 주요 항만의 기상확인 방식 검토 ... 211
• 2.3 출항통제 적용특례 대상 선박의 현황조사 및 개선점 ... 214
• 2.4 자동식별장치(AIS) 미설치 선박의 출항통제 대상 편입 여부의 검토 ... 215
• 3.내항성능 평가를 통한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통제기준의 적정성 평가 ... 218
• 3.1 선박 내항성능 분석의 의의 ... 218
• 3.2 평가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검토 ... 218
• 3.3 평가 대상 선박의 선정 ... 221
• 3.4 내항성능 평가 방법 ... 224
• 3.5 내항성능 평가결과 및 분석 ... 231
• 3.6 내항성능 평가를 통한 출항통제기준과 출항정지기준의 비교 ... 236
• 제4장 출항통제제도의 개선 및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 ... 238
• 1.출항통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239
• 2.출항통제권에 대한 검토 ... 240
• 2.1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조항 ... 240
• 2.2 항만의 종류별 관리청과 관리 실태 ... 241
• 2.3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조직 ... 243
• 2.4 선박교통관제와 출항통제제도 ... 243
• 2.5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과 운항관리자에 관한 규정의 비교 검토 ... 246
• 2.6 국민안전처의 관련 업무 및 시설 검토 ... 247
• 2.7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현황 ... 252
• 2.8 출항통제권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의견 검토 ... 253
• 2.9 출항통제권에 관한 검토 의견 ... 256
• 2.10 출항통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 ... 259
• 3.기상정보의 수집과 개선방안 ... 270
• 3.1 기상정보 수집 방법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 ... 270
• 3.2 기상정보에 대한 민원과 개선방안 ... 270
• 4.통제권과 통제권자의 권한에 관한 검토 사항 ... 273
• 4.1 통제권의 재정립에 대한 추가 검토 사항 ... 273
• 4.2 통제권자의 권한에 대한 검토 사항 ... 273
• 5.기타 출항통제제도의 개선 방안 ... 275
• 5.1 예보구역과 항해구역의 차이에 의한 문제점 ... 275
• 5.2 향도선의 사용에 대한 검토 ... 275
• 5.3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합격 내항여객선의 제외 규정의 필요성 여부 ... 276
• 5.4 AIS 설치 여부와 출항통제제도와의 연계성 ... 276
• 제5장 출항통제제도의 개선안 및관련 규정의 개정시안 ... 279
• 1.출항통제제도의 개선안을 위한 검토사항의 요약 ... 280
• 1.1 출항통제제도의 필요성 ... 280
• 1.2 출항통제와 관련한 기타 검토 사항의 요약 ... 280
• 1.3 화물선 등의 출항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의 요약 ... 283
• 1.4 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의 요약 ... 285
• 2.출항통제제도의 개선안 ... 288
• 2.1 출항통제권의 개선안 ... 288
• 2.2 출항통제절차의 개선안 ... 288
• 3.출항통제제도 개선안의 절차도 ... 291
• 3.1 내항화물선 등의 출항통제 개선안 절차도 (국가관리무역항) ... 291
• 3.2 내항화물선 등의 출항통제 개선안 절차도 (국가관리연안항) ... 292
• 3.3 내항화물선 등의 출항통제 개선안 절차도 (지방관리무역항) ... 293
• 3.4 내항화물선 등의 출항통제 개선안 절차도 (지방관리연안항) ... 294
• 3.5 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 개선안 절차도 ... 296
• 4.관련 규정의 개정시안 ... 297
• 4.1 「해사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개정시안 ... 297
• 4.2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시안 ... 299
• 4.3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개정시안 ... 299
• 끝페이지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