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효율적인 체납관리는 납세자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성립하게 하고, 조세행정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효익과 비용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아도 체납관리 비용 보다는 효익이 명확히 크다고 기대됨. 이에 따라 종전의 고액체납자중심의 체납관리 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도 납세의식과 조세정의의 실현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진전되기 위한 일환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함

□ 체납관리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 효율적인 체납관리는 납세자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성립하게 하고, 조세행정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효익과 비용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아도 체납관리 비용 보다는 효익이 명확히 크다고 기대됨. 이에 따라 종전의 고액체납자중심의 체납관리 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도 납세의식과 조세정의의 실현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진전되기 위한 일환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함

□ 체납관리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조세수입 확보 및 조세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본 연구는 체납자 중 특히 소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체납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체납관리 방법 중 국세청의 콜센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소액체납자 관리 방안을 검토함에 주된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천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체납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소액체납자의 특성 중 1) 물적 특성인 체납액, 체납발생경과기간, 체납경력, 징수경력 등과 2) 인적특성인 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연령, 가족현황 등을 파악
○ 파악된 소액체납자의 특성에 따른 징수율을 추정하여 소액체납자를 세부 그룹으로 구분
○ 구분된 세부 소액체납자 그룹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소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구축된 소액체납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납관리콜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
○ 소액체납관리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 중 콜센터 운영 인력 및 Pilot test를 통한 운영 방안, 콜센터 지원방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매뉴얼, 보안 등의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액체납자 관리 방안을 모색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6
• 요 약 ... 7
• 제1장 서 론 ... 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
• 제2장 국세 체납관리 현황 및 제도 ... 14
• 1. 국세 체납관리 제도 ... 14
• 2. 국세 체납관리 현황 ... 20
• 제3장 국세 체납관리 개선방안 ... 25
• 1. 국세청의 체납관리 ... 25
•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관리 ... 33
• 제4장 소액체납자 체납 관리방안 및 콜센터 운영방안 ... 41
• 1. 소액체납자 관리 방안 ... 41
• 2. 체납관리콜센터 운영 방안 ... 47
• 3. 추가 검토 사항 ... 53
• 제5장 결 론 ... 55
• 참고문헌 ... 57
• 붙임 1 정부과천청사 입주 콜센터 현황('13.12.) ... 58
• 붙임 2 중앙행정기관 콜센터 현황(‘14년 2월 기준) ... 58
• 붙임 3 콜센터 전화 매뉴얼 예시 ... 61
• 끝페이지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