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배경
◯ 박대통령은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
-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냉담하고 회의적인 태도
- 사회집단별로도 통일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인식의 격차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세대별, 성별, 이념성 향별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 주로 여론조사 상에 나타나는 인식격차를 분석하며, 이 연구에서 활용할 여론조사자료는 서울대 통일

□ 연구배경
◯ 박대통령은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
-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냉담하고 회의적인 태도
- 사회집단별로도 통일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인식의 격차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세대별, 성별, 이념성 향별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 주로 여론조사 상에 나타나는 인식격차를 분석하며, 이 연구에서 활용할 여론조사자료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데이터와 동아시아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의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임.

□ 연구목적
◯ 통일 관련 주요 여론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세대별 통일인식 격차의 현황 및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 기존 연구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세대간 태도 격차만 지목할 뿐, 그 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취약
-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임.
-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를 초래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국민통합 방안을 제시할 것임.

◯ 기존연구와의 차별점
- 최근 자료를 통한 정적인 분석을 벗어나, 1980년대부터 축적된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간 인식격차의 패턴을 분석함
- 기존 연구가 세대격차의 현황을 나열하는 데 머무른 반면, 통일인식을 결정하는 이론적 모델을 통해 보다 엄밀한 분석 제시
- 2015년 들어 동아시아연구원이 수행한 최신자료를 통해서 통일대박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제시함

□ 통일인식 결정요인
◯ 정치적 요인 (정치성향 시각)
- 세대격차가 주로 젊은 층에서 진보적이고, 노년층에서 보수적인 일반적 패턴과 깊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한국사회에서 통일인식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념을 가르는 기준점으로 작용해 왔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종북논란 및 이석기 사태 등을 겪으며 더욱 심화되는 양상임.
- 정치이념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로 통일인식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경험모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나아가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이 다른 이슈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임.

◯ 사회심리적 요인 (민족정체성 시각)
- 북한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심리적 작용과 동시에, 한국전쟁 당사국 이자 핵무장을 한 이웃이라는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충적인 태도가 존재함. 즉, 통일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위치(positional) 쟁점으로 인식하는 측면과 함께, 북한에 대한 막연한 호감 내지는 반감, 그리고 통일이후 벌어질 국면에 대한 기대와 우려와 같은 감성적(valence) 쟁점의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두 가지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임

◯ 경제적 요인 (기대이익 시각)
- 통일은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대규모의 노동인구를 확보함과 동시에 내수기반을 넓히고 나아가 군비절감을 통한 정부투자의 재조정을 낳는 등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큼. 다른 한편으로 갑작스러운 북한 급변사태가 낳을 대량 난민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제적 실익의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세대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임

□ 주요 발견
◯ 세대효과와 지속과 변화
- 젊은수록 진보적이고 나이들며 보수화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
- 한국의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인식이 지목돼 왔음
-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용한 자료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뚜렷하고 단조적인 세대효과가 있다는 것임 고연령층과 저연령층간의 균열이 뚜렷했음
- 그런데, 현재 20대를 구성하는 신세대는 여러 지표에서 50대 이상과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V자 패턴)
-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과정이 달랐던 최근의 젊은 세대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태도와 인식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이 요청됨

◯ 통일에 대한 견해
- 1980년대 이래 최근까지 구세대로부터 신세대로 갈수록 무조건적 통일 주장이 적고, 신중론이 많다는 패턴이 일관됨
- 1980년이후 생인 새로운 세대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아서 이전 세대와 뚜렷이 구분됨
- 2007년 이후 최근까지의 추세를 보면, 연령대별 패턴이 잘 나타나지만, 20대에서 무관심이 큰 폭으로 높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박왕자씨 사건이 발발한 2008년, 연평도 포격 이듬해인 2011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남.
-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전망은 2007-2014년 사이에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견해가 큰 폭으로 늘어남.
- 50대 이상은 이 기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 비관적 견해가 늘어남. 특히 2,30대에서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서, 이들은 통일에 대한 열정이 낮고, 전망도 비관적

◯ 통일개념의 내포
- 통일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지나며 내포하는 의미가 변화
- 2011년 < 통일의식조사 >를 통해서 살펴보면, “평화공존-흡수통일”, “교류협력-적극적 압박”의 두 축으로 물어보았을 때, 20대가 흡수통일과 적극적 압박이라는 축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음.
- 반대로 노령일수록 흡수통일에 대한 지향성은 낮게 나타남
- 노년층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강하면서도 흡수통일에 회의적

◯ 민족정체성과 북한인식
-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갈수록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이 높은 게 일관된 패턴이 었지만, 최근 들어, 20대가 50대 이상과 동조하며,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남
- < 통일의식조사 >를 통해서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적대대상이라는 의견이 증가했음
- 2007년 30대, 2014년 40대가 가장 우호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 86세대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의 주관적 이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인식이 지목돼 왔으나, 실지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주관적 이념과 북한인식의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보수나 중도에 비해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는 응답자가 북한을 경계대상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05년, 2010년, 2015년 국가정체성 조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10년 사이에 '우리','형제'라는 대북이미지가 급감하고, '남', '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층이 크게 증가
- 2030 세대에서 우호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정성에 있어서 50대를 넘어섬
- 40대가 우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50대이상은 '우리', '형제'라는 이미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은 '남','적'이라는 이미지와 '우리''형제'라는 이미지가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s)가 더 강하게 나타남

◯ 통일의 기대이익
- 통일의 기대이익에 대해서 3,40대가 높게 나타나고, 50대 이상 층에서는 낮게 나타났음
- 경제적 여건을 좋게 평가하는 층일수록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통일대박론을 더 많이 지지함. 우리사회의 중추를 구성하며 경제적 역량이 높은 층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기할 만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0대 이상에서 통일의 기대이익이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이들 노년세대가 통일대박론에 강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 2015년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대이익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2,30대 젊은 층에서 강하게 나타남.
- 젊은 층은 민족정체성이나 정치성향보다는 실용적인 기대이익에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2014년 < 통일의식조사 >를 보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같은 민족끼리”라는 의견은 젊을수록 낮고, “전쟁위협 해소” 의견은 젊을수록 높아서,실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북한의 위협인식
- 무력도발 가능성과 전쟁가능성에 대해서 젊을수록 위협인식이 높고, 노령일수록 낮게 나타남. 잦은 도발과 충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위협인식이 무뎌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런데, 북한 핵보유에 대한 위협인식은 오히려 노년세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0대가 동조하면서 V자형 패턴이 나타남
- 안보불안감은 40대가 가장 낮고, 2030과 50대 이상이 동조하고 있음.
- 안보불안감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가 높고, 불안감이 높으면 현상유지나 무관심한 층이 많음
- 50대 이상에서는 안보불안감이 높지만,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가 높아서,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성이 높게 나타남

◯ 대북지원과 경협의 효과 평가
-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0대에서 일관되게 높고, 20대와 50대 이상이 동조하면서 낮아지고 있음
- 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해서도 20대는 갈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장 비관적임

◯ 통일대박론에 대한 인식
- 2014년 매우 동의한다 9.9%, 대체로 동의한다 44.9%로, 지지여론이 54.8%에 이르렀지만, 2015년에는 46.9%로 10%p. 가까이 줄어듦
- 젊은 세대에서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가 낮고, 1년 사이의 감소폭도 크게 나타남
- 안보불안감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의견이 높은데, 안보불안감이 높은 노년층에서 통일대박론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어, 흥미로운 지점임
- 반면, 통일대박론이 기대이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대이익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경제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대박론을 지지하고 있어, 경제적 기회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통일을 기회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5년 최근 자료 분석
- 2015년 동아시아연구원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통일대박론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2030 세대는 경제요인이 중요, 3040세대는 이념, 5060세대는 연령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특히 60대 이상은 경제보다 안보와 민족 요인이 크게 작용함
- 인구사회학적 시각, 정치성향 시각, 민족정체성 시각, 기대이익 시각을 검증해 보았을 때, 정치성향 시각은 실질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민족정체성 시각이 5,60대 노년층에서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기대이익 시각은 2,30대에서 강하게 나타남

□ 정책적 함의
◯ 북한의 이중적 정체성과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유대감 증진
- 북한을 “우리”, “형제” 등 우호적 동질적 집단으로 인지할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 “남”, “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
- 통일인식의 세대격차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나이든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가 민족정체성 혹은 정서적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젊은 세대가 북한 혹은 북한 주민에 대해 민족적 유대감을 가지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통일정책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안보와 통일의 이분법적 시각의 극복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안보를 강조하면 통일을 반대하고, 통일을 강조하면 안보를 경시하는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가 통일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근원적 변수로 작동
- 안보·평화·통일 패러다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안보와 통일 논리의 충돌을 완화시켜야 통일과 북한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과 세대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 논리와 통일한국의 미래비전 제시의 필요성
-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의 불식과 통일편익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증진
- 통일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들이 제기되어왔는데, 이러한 견해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는 통일이후 경제 통합을 위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분단이 지속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안보비용과 통일 실현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기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면 통일로 인한 기대 이익이 비용을 능가.

◯ 통일한국의 경제적 미래비전의 구체화
-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낙관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많은 조사결과에서 확인됨.
-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기대이익에 대한 회의론을 변화시키려면 남북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미래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통일인식의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통일교육
-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민족정체성 제고와 통일편익에 대한 이해 증진
- 통일교육의 다양한 접근방식의 모색과 뉴미디어 매체 활용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요약문 ... 5
• Ⅰ.서론 ... 12
• 1. 과제 개요 ... 12
• (1) 과업목적 ... 12
• 2. 과업 수행전략 ... 14
• (1) 기본방향 및 전략 ... 14
• (2) 제안내용의 특징 ... 15
• (3) 기대효과 ... 15
• 3. 과업의 배경과 연구방향 ... 16
• (1) 과업의 배경 ... 16
• (2) 세대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 ... 23
• (3) 통일인식의 세대갈등 해소방안 및 국민통합방안 ... 25
• Ⅱ.통일관련 인식의 추세와 세대격차 ... 27
• 1. 세대격차와 생애주기 ... 27
• 2. 최근 7년간 통일인식의 추세 ... 30
• (1) 통일에 대한 의견 ... 30
• (2) 통일가능 시기 ... 33
• (3) 북한에 대한 인식 ... 34
• (4) 통일의 기대이익 ... 37
• (5)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 38
• (6) 정부정책 평가 ... 40
• (7) 대북지원의 효과 ... 41
• 3. 2014년 「통일의식조사」 분석 ... 43
• (1) 통일의 당위성 인식 ... 43
• (2)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46
• Ⅲ.박근혜 정부 통일정책과 세대균열의 양상 ... 47
• 1. 배경 ... 47
• 2. 통일안보인식에서 나타나는 세대균열 양상의 분화 ... 48
• (1) 양극화 세대균열과 V자형 세대균열 ... 48
• (2) 안보인식의 보수화: V자 패턴의 강화 ... 52
• 3. 젊은 세대의 보수적 통일안보관의 확산 요인 ... 53
• (1) 개인 특성 : 대북 정체성의 변화 ... 54
• (2) 안보환경 차원의 요인 ... 57
• (3) 국내적 요인 ... 62
• (4) 평가 ... 66
• 4. 통일대박론에 대한 태도결정요인 :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 66
• (1) 분석모델 ... 67
• (2) 분석결과 ... 68
• Ⅳ.통일인식의 결정요인과 세대별 차이 ... 72
• 1. 통일인식 결정요인의 분석모형 ... 72
• (1) 인구사회학적 시각 ... 72
• (2) 정치성향 시각 ... 73
• (3) 민족정체성 시각 ... 74
• (4) 기대이익 시각 ... 75
• 2. 2015년 최근 조사자료 분석 ... 76
• (1) 이론적 시각의 적용 ... 76
• (2) 연령에 따른 주요변수의 효과 차이 ... 81
• Ⅴ.통일인식의 세대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방안 ... 88
• 1. 통일인식의 세대갈등 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과제 ... 88
• (1) 통일인식의 세대갈등 현상의 주요 내용 ... 88
• (2) 통일인식의 세대갈등의 주요 요인 ... 89
• (3) 분석결과의 주요 정책적 함의와 과제 ... 90
• 2. 통일인식의 세대격차 해소를 위한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 91
• (1) 북한의 이중적 정체성과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유대감 증진 ... 91
• (2) 안보와 통일의 이분법적 시각의 극복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93
• (3) 통일대박론에 대한 지지 논리와 통일한국의 미래비전 제시의 필요성 ... 94
• 3. 통일인식의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 96
• (1)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통일교육의 필요성 ... 96
• (2) 젊은 세대의 통일교육의 방향: 민족정체성 제고와 통일편익에 대한 이해 증진 ... 97
• (3) 통일교육의 다양한 접근방식의 모색과 뉴미디어 매체 활용의 필요성 ... 98
• (4) 통일교육 종합평가제도의 도입 ... 98
• 참고문헌 ... 100
• 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