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감염병의 확산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에볼라, 메르스 등과 같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우리 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는 결핵, B형 간염과 같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수인성질환 등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보건규칙을 마련하고 유사시 이를 기반으로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IHR에 근거하여 질병 통제 관리를 위해 보건성을 중심으로 위생 방역소, 검역소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

최근 감염병의 확산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에볼라, 메르스 등과 같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우리 사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는 결핵, B형 간염과 같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수인성질환 등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보건규칙을 마련하고 유사시 이를 기반으로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IHR에 근거하여 질병 통제 관리를 위해 보건성을 중심으로 위생 방역소, 검역소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결핵과 B혈 간염에 대해서는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자체의 운영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잘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남한 당국 및 국제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물자 등의 지원을 통해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대북 보건의료지원이 시작된 배경은 1995년 북한이 대기근과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이다. 이 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 구호가 활발해졌다. 남한의 대북 보건의료지원은 1997년부터 시작돼, 2014년까지 약 4,500억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퇴치,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등이 이뤄졌다. 국제사회에서도 WHO, 유진벨재단, 카리타스, CFK, GAVI 등 다수의 기구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북한 요구에 치중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시점에서 단순한 물적 자원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지원이라는 새로운 지원 방식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야기되며, 특히 남북한 건강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자 우선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고찰 및 총 9회의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북한 감염병 관리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에서 발병률이 높은 말라리아, B형 간염 그리고 신종감염병에 해당되는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의 사례의 경우, 1974년 동서독 보건협정을 체결하여 당시 동독의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 물자 및 시설 부족, 낙후된 기술 등으로 인한 보건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남북한 당국도 동서독이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직접 상호 통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지난 2007년에 발표된 「남북보건의료협력·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는 현시점에서 공중보건위기 등과 관련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고, 감염병에 대해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 의과대학 간 MOU 체결을 통해 남북한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여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다 부처 간 공동대응단 구축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재정성, 민화협, 교육위원회, 보건성과 남한에서는 보건복지부, 통일부, 교육부, 기획재정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대응단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대학간 MOU체결 및 협력 사업 실시, 제3국을 통한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 공동대응기반을 통해 각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북한에서 발병률이 높은 말라리아는 매개체인 모기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관리 뿐만 아니라,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환자치료를 위한 클로로퀸 및 프리마퀸 약품 지원이 필요하며, 모기장과 기피제와 같은 개인 회피용품이 지원되어야 한다.

B형 간염의 경우에는 혈액제제를 통해 전파되며 만성 감염병에 해당되며 환자 뿐 만이 아니라 접촉자, 보건의료인력과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주를 이루는 주산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위한 물자가 지원되어야 하며, 치료를 위한 약제도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조기 진단 및 발굴 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자재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발생 전에는 항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북한 당국에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시에는 단계별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남한 당국은 약품 및 검역을 위한 물자 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가능하다면 인력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발행된 지 오래된 자료의 활용을 배제하고 전문가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최신 정보 및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수 정책 반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국문 요약 ... 8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 배경 ... 11
• 제2절 연구 필요성 ... 14
• 제3절 연구 목적 ... 15
• 제4절 연구 방법 ... 16
• 제2장 북한 감염병 통제관리 지원의 개념 ... 22
• 제1절 감염병 별 개념과 유형 ... 22
• 제2절 감염병 통제관리의 개념 ... 30
• 제3절 보건의료 지원의 개념 ... 32
• 제3장 북한 감염병과 통제관리 현황 및 평가 ... 34
• 제1절. 북한 감염병 현황 및 평가 ... 34
• 제2절 북한의 질병통제관리체계 현황 및 평가 ... 44
• 제4장 감염병 분야 대북 보건의료지원 현황 및 평가 ... 60
• 제1절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현황 ... 60
• 제2절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평가 ... 76
• 제5장 북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81
• 제1절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합의 ... 82
• 제2절 남북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92
• 제6장 감염병 별 협력 방안 ... 104
• 제1절 말라리아 ... 105
• 제2절 B형 간염 ... 118
• 제3절 신종 인플루엔자 ... 138
• 제4절 메르스(MERS) ... 155
• 제5절 기타 ... 167
• 제7장 고찰 및 결론 ... 170
• 제1절 고찰 ... 170
• 제2절 결론 ... 173
• 참 고 문 헌 ... 175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