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4.27 판문점선언 및 9.19 9월 평양공동선언
○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 가능성 시사
○ 9월 평양공동선언
-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명시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가능성

▶ 북한 보건의료 현황
○ 의료체계 현황
- 90년대 이후 기존의 의료시스템 붕괴
- 결핵환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 감염병 현황
- 감염성 질병 발생 및 휴전선 이남 유입

Ⅱ. 주요 내용
▶ 남북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 대북

Ⅰ. 배경 및 목적
▶ 4.27 판문점선언 및 9.19 9월 평양공동선언
○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 가능성 시사
○ 9월 평양공동선언
-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명시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가능성

▶ 북한 보건의료 현황
○ 의료체계 현황
- 90년대 이후 기존의 의료시스템 붕괴
- 결핵환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 감염병 현황
- 감염성 질병 발생 및 휴전선 이남 유입

Ⅱ. 주요 내용
▶ 남북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측면
- 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보장 등
○ 남북 보건안보 측면
- 북한지역 발생 감염병 등의 DMZ 이남 지역으로의 전파 등 위험성 상존
○ 남북 관계발전 및 통일비용 측면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 등
- 북한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 사례
○ 감염병 발병 관련 정보교환
- 감염병 발생 및 감염환자 상대측 체류시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관련 정보교환
- 상호 반출입 관련 안전성 검증 및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반입 통제
○ 방문·체류자 의료지원
- 방문체류 중 질병발생, 만성질환 악화, 사고 부상 등 발생시 치료의무
- 환자이송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
○ 기존 합의서 내용의 보완
- 감염병 관련 정보교환, 방역협력, 모자보건협력, 방문체류자 의료보장 등
- 보건의료 인력 파견시 신변보장 등 상세한 내용 포함
○ 단계적 추가 합의 사안
- 북한 지역 내 병원개설
- 남북 의료인력 간 상호 교환교육 등

▶ ｢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제정
○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의료협력의 한계
-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밀도의 제한
- 개별 사안의 정책 중심 대응의 한계
○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성격 및 내용
- 남북교류협력법의 특별법 지위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정보교환, 의료인력파견 등 협력사업에 대한 예외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지원

Ⅲ. 기대효과
○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 필요제기에 대응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협력시 법제도상의 대비
- 동서독 사례 등의 비교조사를 통한 제도 체계성 확보
○ 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제정
-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 제정시 필요한 사안 검토
- 북한의 대응 입법 등 검토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Panmunjom Declaration of 27 April. 2018 & Declaration of September in Pyeongyang
○ North Korea’s Suggestion of Denuclearization and reforming System
○ Mention on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 Counter-measure to infectious disease
- Outlook of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Panmunjom Declaration of 27 April. 2018 & Declaration of September in Pyeongyang
○ North Korea’s Suggestion of Denuclearization and reforming System
○ Mention on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 Counter-measure to infectious disease
- Outlook of Agreement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 Current state of NK Health & Medical Situation
○ Collapse of Medical System in ‘90
○ Status of Infectious disease
- Tuberculosis control problem
- Overpass of Malaria and other infectious disease beyond DMZ

Ⅱ. Major Content
▶ Necessity of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 Aspect of humanitarianism
- NK inhabitants’ Right to Health
○ Aspect of Health Security
- Thread of infectious disease & Pandemic
○ Promotion of Inter-Korean relation
- Constructing mutual confidence
- Improvement of NK inhabitants’ health condition

▶ German Case - Health & Medical Cooperation Protocol
○ Exchange of data relating infectious disease,
○ Exchange of data relating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 Medical aid mutual inhabitants

▶ Make an Agreement of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 Supplementation of preexistence Protocol
- Exchange of data relating infectious disease, Cooperative prevention of epidemics etc.
○ Phased Attached Protocol

▶ Enactment(legislative bill) of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 Threshold of Act of Inter-Korea Exchange & Cooperations
○ Nature and Contents of Act of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Ⅲ. Expected Effects
○ Argument about necessity of Agreement of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 Comparative research of East-West German Case
○ Enactment of Inter-Korea Health & Medical Cooperation
- Review Contents
- NK’s counterpart Enactment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연구의 개요 ... 19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 2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3
• Ⅰ. 연구의 범위 ... 23
• Ⅱ. 연구의 방법 ... 23
• 제2장 현안: 남북의료협력 현황과 문제점 ... 25
• 제1절 남북의료협력 필요성 ... 27
• Ⅰ. 대북 인도적 의료 지원 측면에서의 필요성 ... 27
• Ⅱ. 남북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측면에서의 필요성 ... 31
• Ⅲ.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의 필요성 ... 33
• 제2절 남북의료협력 현황 및 문제점 ... 35
• Ⅰ. 남북의료협력 역사와 배경 ... 35
• Ⅱ. 남북의료협력 현황 ... 39
• Ⅲ. 남북 의료협력사업 문제점 및 한계점 ... 54
• 제3절 남북 보건의료법제 현황과 차이점 ... 56
• Ⅰ.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역사 ... 56
• Ⅱ.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특징과 비교 ... 60
• Ⅲ.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관련 합의 ... 72
• 제3장 대응: 대북의료협력의 단계적 법제화 ... 75
• 제1절 동서독 의료협력 교류사업 경험 ... 77
• Ⅰ.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의 체결 및 내용 ... 77
• Ⅱ. 동서독 보건협정의 시사점 ... 81
• 제2절 남북의료협력 체계의 구성에 관한 기존 논의 ... 85
• Ⅰ. 남북 보건의료협정 방안 논의 ... 85
• Ⅱ.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법제화 논의 ... 86
• 제3절 남북보건의료협력의 단계적 추진 방향 ... 88
• Ⅰ. 남북화해협력단계에서의 보건의료협력 ... 88
• Ⅱ. 남북한 의료체계의 단계적 통합 ... 95
• 제4장 법제화: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및 그 내용 ... 99
• 제1절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협정’의 체결 ... 101
• Ⅰ. 기존 합의서 내용 보완 ... 101
• Ⅱ. 단계적 합의서 추가 사안 ... 110
• 제2절 (가칭)「남북의료협력법」 제정 ... 111
• Ⅰ. (가칭)남북의료협력법의 제정 ... 111
• Ⅱ.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내용 ... 113
• 제3절 북한 측의 남북의료합의 관련 법제화 ... 118
• Ⅰ. 북한 측 의료협력 법제화의 필요성 ... 118
• Ⅱ. 북한 측 의료협력 법제화 관련 주요 내용 ... 120
• 제5장 요약 및 결어 ... 125
• Ⅰ. 요 약 ... 127
• Ⅱ. 결 어 ... 129
• 참고문헌 ... 131
• 참고자료 ... 141
• 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