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에 선고한 2013헌마623 결정에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1)
그렇지만 위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에 선고한 2013헌마623 결정에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1)
그렇지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夫의 친생자 추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여성의 인권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심포지엄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 56주년을 기념하여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바, 이 심포지엄에서 현소혜 교수는 “자가 이혼소송의 계속 후에 출생하였고, 이혼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제3자가 인지한 때”에는 친생추정조항이 미치지 않는다는 독일민법의 규정을 본받아, 우리 민법 제844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민법 제844조를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노력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었는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 및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은 과학적으로 夫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기인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4) 그렇지만 유전자검사 등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夫의 친생자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혈연진실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5)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생추정 내지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 제2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도 아울러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Ⅰ. 서론 ... 2
• 1.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리 ... 6
• 1. 헌법재판소 결정 ... 6
• 2.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논의 ... 10
• 3. 소결 ... 13
• Ⅲ. 친생추정 ... 15
• 1. 부자관계의 성립 ... 15
• 2. 친생추정에 관한 그밖의 고려요소 ... 25
• Ⅳ. 친생부인제도 ... 35
• 1. 친생부인의 의의 ... 35
• 2. 친생추정에 관한 그밖의 고려요소 ... 25
• Ⅳ. 친생부인제도 ... 35
• 1. 친생부인의 의의 ... 35
• 2. 현행법상 친생부인제도의 문제점 ... 36
• 3. 친생부인제도의 개선 ... 46
• V. 외국의 입법례 ... 51
• 1. 독일 ... 51
• 2. 프랑스 ... 74
• 3. 미국 ... 85
• 4. 일본 ... 96
• Ⅵ. 결론 ... 98
• 1. 기존 개정안의 검토 ... 98
• 2.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 101
• 3. 새로운 개정안의 제안 ... 113
• 4. 소결 ... 124
• 참고문헌 ... 126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