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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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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경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주관부처 | 법무부 |
사업 관리 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586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에 선고한 2013헌마623 결정에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1)
그렇지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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