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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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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500001118 |
과제고유번호 | 1105009042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4-2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118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라고 선언한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이래 2014년의 유럽평의회 협약이 여성폭력 및 척결을 요청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남녀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여성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남성 중심적인 사회통념을 차츰 제거해 나가는 것은 남녀 간의 힘의 불균형 상황을 시정하고 남녀가 함께 하는 균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
A gender-sensitive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is expected to resolve the male-centered social norms while addressing the power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thus setting a direction for a balanced life for men and women. It will also contribute to ensuring th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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