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한 인권기구가 탄생하고 각 국에 인권관련 권고를 통해 인권 수준 향상, 인식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인식도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하기 이전 권위주의 시기에는 국민에 대한 인권의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공직종사자에 의한 인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한 인권기구가 탄생하고 각 국에 인권관련 권고를 통해 인권 수준 향상, 인식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인식도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하기 이전 권위주의 시기에는 국민에 대한 인권의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공직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건은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또한 군대는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군대 내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방부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인해 인권침해는 근절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중이다(임태훈, 2013).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1).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책수단일 뿐 아니라, 세계 인권선언에서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인권’이라고 한 것처럼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정해숙 외, 2011).
현재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인권관련 인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전 권위주의 시기보다 공직종사자에 의한 인권 침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의 인권침해 논란은 일어나고 있으며 공직종사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의식 제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a).
이와 함께, 인권 교육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 인권위원회의 설치,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이사국 선임 등의 상황 전개로 인하여 인권 교육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허종렬 외, 2011).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양천수 외, 2011).
위와 같은 진행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이 진행중에 있다. 매체의 발달, 지속적인 인권교육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고 있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요가 발생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분야(법무, 군, 경찰, 행정, 사회복지 등)에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에서는 인권교육의 미흡점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및 일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세분화 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인권교육의 진행에 있어도 수요자의 요구를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 및 매체의 발달, 다양한 교육 수요의 발생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권교육은 대응하여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 또한 조사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권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각종 문헌연구 분석과 함께, 각 분야의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Ⅰ. 서 론 ... 8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8
• 2. 연구의 내용 ... 9
• 3. 연구의 방법 ... 10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0
• Ⅱ. 이론적 배경 ... 12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12
• 2. 인권의 의의 및 개념 ... 15
• 가. 인권의 의의 및 개념 ... 15
• 나. 인권의 유형 ... 16
• 3. 인권교육의 의의 및 개념 ... 18
• 가. 인권교육의 의의 및 개념 ... 18
• 나. 인권교육의 목적 및 목표 ... 19
• 다. 인권교육의 필요성 ... 20
• 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상 인권교육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 21
• 마. 인권교육의 전개과정 ... 22
• 4.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 25
• 5. 인권 관련 기관 현황 ... 37
• 가. 법무부 ... 37
• 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42
• 다. 군 인권센터 ... 44
• 라. 경찰청 인권센터 ... 46
• 마. 학생인권 교육센터 ... 48
• 바. 보건복지분야 인권교육 ... 51
• 6. 선행연구 분석 ... 54
• Ⅲ. 인권교육 실태분석 ... 59
• 1.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현황 ... 59
• 가. 법무부 ... 59
• 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교육 현황 ... 73
• 다. 국방부 ... 78
• 라. 경찰청 교육현황 ... 85
• 마. 교육부 교육 현황 ... 90
• 바. 보건복지부 ... 93
• 2.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 인권교육 현황 ... 108
• 가. 지방자치단체 ... 108
• 나. 교육기관 ... 120
• 다. 현황분석 결과 ... 124
• 3. 외국 인권교육 사례 ... 125
• 가. 미국 인권교육 사례분석 ... 125
• 나. 프랑스 및 독일의 인권교육 현황 ... 127
• 4. 인권교육 진행 현황 분석 ... 128
• 가. 법무부 인권교육 현황 ... 129
• 나. 국가인권위원회 ... 131
• 다. 국방부 인권교육 현황 ... 136
• 라. 경찰청 인권교육 현황 ... 137
• 마. 학교 인권교육 현황 ... 139
• 5. 문제점 분석 ... 142
• Ⅳ. 인권교육 개선방안 ... 144
• 1. 법적 개선방안 ... 144
• 2. 제도적 개선방안 ... 145
• 3. 기타 개선방안 ... 147
• 참 고 문 헌 ... 149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