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외 지정차로제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안 도출
- 국내 지정차로제 운영 데이터 및 관련 현황 수집
- 해외 문헌 및 사례조사 실시

○ 지정차로제 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지정차로제 개선방향 검토 및 개선안 강구
-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도로상에 지정차로제 개선안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 도출·보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지정차로제 개선·적용을 위한 법령 정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 여 연 구 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제 1 장 연구 개요 ... 12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의 범위 ... 15
• 3. 연구 수행절차 ... 15
• 제 2 장 관련연구 및 해외사례검토 ... 18
• 1. 지정차로제 관련 연구 검토 ... 20
• 2. 국내·외 차로통행방법에 관한 기준 검토 ... 27
• 2.1 국내 차로통행방법에 관한 기준 ... 27
• 2.2 국외 차로통행방법에 관한 기준 검토 ... 35
• 2.3 국가별 차로통행방법에 관한 기준 비교 ... 44
• 3. 해외 이륜자동차 통행방법 검토 ... 45
• 3.1 미국 : 뉴욕주 ... 45
• 3.2 호주 : NSW, 서호주 ... 46
• 3.3 중동 : 두바이 ... 47
• 제 3 장 지정차로제 문제점 ... 48
• 1. 차로별 차종 지정현황 ... 50
• 2. 국내 차로통행방법의 문제점 ... 52
• 2.1 저속차량의 상위차량 이용 ... 52
• 2.2 실직적인 단속의 어려움 ... 52
• 2.3 교통량 균형 및 차로이용의 불균형 ... 53
• 2.4 국제 표준과의 부합여부 ... 53
• 제 4 장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 56
• 1. 조사지점 선정방법 ... 58
• 2. 현장조사 내용 ... 59
• 3. 현장조사지점 ... 60
• 4. 현장조사결과 분석 ... 66
• 4.1 조사지점 조사결과 ... 66
• 4.2 가로구간 서비스 수준 분석 ... 86
• 4.3 조사구간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 88
• 제 5 장 시뮬레이션 분석 ... 90
• 1. 시뮬레이션 분석 개요 ... 92
• 2.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 94
• 2.1 2차로 도로(아산시) ... 94
• 2.2 3차로 도로(목포시) ... 95
• 2.3 4차로 도로 ... 96
• 2.4 개선안 세부 시뮬레이션 분석 ... 101
• 3. 안전도 평가(시야범위 측면) ... 103
• 4. 대안별 SWOT분석 ... 107
• 4.1 대안1 : 현행법 유지 ... 108
• 4.2 대안2 : 고속·소형차량 좌측차로 통행, 저속·대형차량 우측 차로 통행 ... 109
• 4.3 대안3 : 대형 승합, 1.5톤 이하 트럭, 이륜차, 1.5톤 초과 트럭, 건설기기를 현행에서 이용 가능한 차로 한 단계씩 상향조절 ... 110
• 4.4 대안4 : 1.5톤 초과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최하위 차로지정 ... 111
• 4.5 대안5 : 차종구분 없이 모든 차로 이용 가능 ... 112
• 제 6 장 설문조사 결과 ... 114
• 1. 설문조사 개요 ... 116
• 2. 설문조사 결과 ... 116
• 제 7 장 결론 ... 128
• 1. 지정차로제 개선방향 ... 130
• 1.1 소형화물차(1.5톤 이하) 개선방향 ... 130
• 1.2 이륜자동차 개선방향 ... 131
• 1.3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개선방향 ... 132
• 2. 종합 결론 ... 132
• 부 록 ... 134
• 2. 일반도로 설문조사 ... 136
• 3. 고속도로 설문조사 ... 142
• 4. 고속도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144
• 5. 화물차량 적재함 규격표 ... 147
• 6. 참고문헌 ... 154
• 끝페이지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