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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지정차로제(고속도로 제외)개선 대안에 따른 교통소통환경 변화와 전문가·일반시민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재 지정차로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 수준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개정규정 시행 개선효과 분석 부문에서는 지정차로제 개정규정 시행 전·후의 교통 및 통행환경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통행속도, 위반율 및 준수율 및 교통사고변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교통량조사는 오전첨두·비첨두로 나뉘어 조사를 수행하였고, 각각 교통량은 2,644대/시, 2,024대/시로 조사되었다.
- (2014)[5]의 연구에서는 국내 이륜자동차의 운행 실태와 사고현황, 도로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륜자동차의 문제점을 사고단계별로 분류하여 관련된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륜자동차의 사고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중장기 실행방안, 정기검사제도의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차로별 혼입율, 준수율, 차로별 속도 및 차종별 속도를 조사하였다.
- Traffic Science Institute(2006)[1]의 연구에서는 2000년 6월 이후 재시행 되고 있는 고속도로지정차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차로통행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1999년 지정차로제 해제와 이에 따른 화물차 교통사고 증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교통사고 시계열 분석을 수행 및 차종별 교통사고 위험률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개정안 5개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안 2에 대해 세부 시뮬레이션 분석을 첨두 및 비첨두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서울시(퇴계로) 현장조사 값과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를 토대로 차종비율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제원의 차이가 큰 차량이 동일 차로를 주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을 비교·적용하였다.
- 본 연구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설정을 시작으로, 지정차로제 관련 국내외 법규·문헌조사, 관련 연구사례조사, 국내 차로통행방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 지정차로제 개정안은 제시한 5개 대안 중 전문가·시민 의견, 현장조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반영하여 대안2[고속·소형 차량은 좌측차로, 저속·대형 차량은 우측차로 통행을 하는 포괄적인 차로지정]로 제안한다.
- 분석은 서울시(퇴계로) 현장조사 값과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를 토대로 차종비율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설문조사 내용 중 주요항목인 지정차로제 인지·준수여부, 국내 교통환경과 부합하는 대안 5가지의 선호여부를 살펴보았다.
- 시뮬레이션 상 Test-Bed를 구축하여 실제 도로에서 조사된 교통현황 값과 동일하게 첨두, 비첨두로 나누어 동일 환경에서 5가지 대안을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Test-Bed 선정도시는 ‘기능 및 특성에 따른 도시유형’ 중 대표성을 띄는 도시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 시야범위 측면의 안전도 평가는 현장주행조사와 미시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전방 시야확보 가능성, 좌·우측 상황 인지가능성 등으로 조사하였고, 현장조사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시뮬레이션 상에 적용하였다.
- 본 연구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설정을 시작으로, 지정차로제 관련 국내외 법규·문헌조사, 관련 연구사례조사, 국내 차로통행방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안전도 평가(시야범위측면)를 현장조사 값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 Lim and Hwang(2006)[2]은 2000년 6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기준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검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차량이 도로 이용상 안전한 통행방법을 형성시키기 위한 차로통행방법 개선을 위해 최고제한속도와 차량의 물리적 크기를 고려하여 접근하였다. 주행차로에 서로 다른 최고제한속도 적용차량 지정, 가장 오른쪽 차로 주행차로에 서로 다른 최고제한속도 적용차량 지정, 가장 오른쪽 차로의 지정차량, 주행차로 간 교통량균형 및 차로 이용의 일관성, 고속도로외 도로에서 추월개념의 불명확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 가장 오른쪽 차로 통행과 저속차량 오른쪽 차로 통행 유도, 고속차량 안쪽 차로, 저속차량 바깥차로 이용 촉진, 도로종류별 또는 편도차로수별 차종의 일관성 유지, 동일한 최고제한속도를 적용받는 차량은 가급적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현장조사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전방 시야확보 가능성, 좌·우측 상황 인지가능성 등으로 조사하였고, 현장조사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시뮬레이션 상에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논문에서는 현장조사 지점 중 서울특별시 퇴계로(퇴계로4사→광희동)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지점은 이륜자동차와 소형트럭의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노상 주정차가 자주 발생되는 곳임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 연구의 범위는 2013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을 중심으로 차종구분 및 차종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으로 설정, 공간적 범위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이다. 또한, 차로별 주행 가능차량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현행법을 운전자의 법규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지정차로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 지정차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증진을 목적으로 일반시민대상(총300명) 1대1 면접조사로 의견을 취합하였다. 설문조사 내용 중 주요항목인 지정차로제 인지·준수여부, 국내 교통환경과 부합하는 대안 5가지의 선호여부를 살펴보았다.
데이터처리
- 본 논문에서는 현장조사 지점 중 서울특별시 퇴계로(퇴계로4사→광희동)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지정차로제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한 5가지 대안이 실제 도로에 적용 하였을 때 합리적 운영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미시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VISSIM)에 적용하였다. VISSIM은 Time-step별 차량의 행태를 Car-following 모형과 Lane-changing 모형에 의해 결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기본적 시뮬레이션 모듈 외에 NEMA모듈, Emission모듈 등 다양한 모듈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류의 재현이 가능하다.
성능/효과
- 1차로· 2차로의 통행속도는 대안 2-2안이 가장 높았지만, 차로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표준편차는 가장 낮은 2-3안이 가장 높았으며, 2-2안이 차로용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4차로 도로를 기준으로 3·4차로를 제외한 평균통행속도는 대안 2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 [4] 전방차량이 화물차인 경우 전고는 2.6m부터 전방상황 인지가 어렵고, 폭원도 넓어 후행차량의 차로 변경시 좌·우측 차로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다.
- 현장조사 값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첨두시 차로수 평균통행속도는 대안 4가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나타냈고, 대안 5가 가장 낮은 통행속도로 분석되었다. 비첨두시 대안 1이 가장 높은 통행속도로 분석되었고, 가장 낮은 통행속도를 보인 대안은 첨두시와 동일한 대안 5로 나타났다. 1차로 통행속도가 가장 높게 분석된 대안은 2안이며, 대안 5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 Jeong(2008)의 연구[3]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시행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서 2005년 전국의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정차로제 위반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사고데이터 분석결과, 지정차로제 위반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건수가 지정차로제 내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았고 중상사고를 제외한 사망 및 경상사고는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때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설문결과, 고속도로 이외 모든 도로에서 지정차로제가 지정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율은 응답자 300명 중 257명(85.7%)이 지정차로제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지정차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9명(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75명(68.
- 차로별 속도는 첨두시 1차로가 50km/h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비첨두시 에도 1차로가 57km/h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현장조사 값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첨두시 차로수 평균통행속도는 대안 4가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나타냈고, 대안 5가 가장 낮은 통행속도로 분석되었다. 비첨두시 대안 1이 가장 높은 통행속도로 분석되었고, 가장 낮은 통행속도를 보인 대안은 첨두시와 동일한 대안 5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지정차로제 개정규정의 도입효과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국민 홍보, 높은 교통질서의식 등이 뒷받침되어 지정차로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행 복잡한 차로배분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단순화된 지정차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용시 면밀한 검토·연구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현시점에서 지정차로제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국민의 인식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개정규정에 대한 홍보와 국민 의식개선을 통해 지정차로제 준수율을 현재보다 높게 유지할 경우 차로통행속도의 개선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정차로제 개정규정의 도입효과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국민 홍보, 높은 교통질서의식 등이 뒷받침되어 지정차로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행 복잡한 차로배분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단순화된 지정차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용시 면밀한 검토·연구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교통안전을 감안한다면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향후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가 개선된다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관리제도, 안전문화 개선시 상위차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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