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개요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의 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따른 소리의 발생이 타인에게 소음공해 유발됨
■ 소음･진동을 공해로 인한 환경 관련 민원의 약 25%를 차지(약 7.8%)
■ 확성기 민원은 지속적 증가 추세(_건)
■ 집회시위 소음은 단속기준 이하의 소음을 발생하나 지속적 방송차량을 이용, 소리를 확성기로 증폭해 사용하여 인근 주민 및 사무실 근로자 피해 유발됨
■ 심리적인 요인으로 성가심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큼
■ 집회시위 소음의 대한 민원발생 및 주변 사람들의 피

Ⅰ. 개요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의 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따른 소리의 발생이 타인에게 소음공해 유발됨
■ 소음･진동을 공해로 인한 환경 관련 민원의 약 25%를 차지(약 7.8%)
■ 확성기 민원은 지속적 증가 추세(_건)
■ 집회시위 소음은 단속기준 이하의 소음을 발생하나 지속적 방송차량을 이용, 소리를 확성기로 증폭해 사용하여 인근 주민 및 사무실 근로자 피해 유발됨
■ 심리적인 요인으로 성가심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큼
■ 집회시위 소음의 대한 민원발생 및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야 하겠음
■ 집회시위 소음의 특징을 측정 및 분석, 관리 방안 제안하고자 함

2. 과업의 목적
■ 소음 특성 검증 한계성이 나타남
■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토록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기법 요구
■ 이러한 연구가 소음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 진행 중
■ 소음발생 특징변화 분석으로 신체나 심리적인 반응 연구 미비로 인해 이러한 특징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 소음의 크기뿐만 아닌 신체적 변화를 적용해 좀 더 근거 있는 관리 규정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은 집회시위 단체의 집회자유보장과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절감 위해 집회시위 발생 소음의 특징 연구 및 소음 관리 방안 제안

3. 과업 방법 및 절차
■ 집회시위 소음의 특징 파라미터를 사용 적합한 소음단속기준 및 심리적인 변화 분석으로 집회시위 소음의 관리 방안 개선
1)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 변화 및 성가심도에 따른 연구
2) 소음측정분야 파라미터를 연구 및 개발
3) 집회시위 환경 소음의 발생 및 특성 분석 종합


Ⅱ 과업 절차 및 현황

1. 과업 절차
■ 집회 시위 소음 특성을 조사하여 민원 및 발생원별 특성 조사 분석
■ 국내외 소음관련 제도 및 법규를 조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법률 분석 및 장단점 파악
■ 합리적인 소음 관리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집회시위 소음 관리 체계 마련

2. 집회시위 소음 분석
■ 집회시위 소음도의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
■ 측정시 소음원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서 1분의 소음도의 경향성 파악.
■ 집회시위 소음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단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래, 박수, 연설, 사물놀이, 함성등 다양한 주파수 성분과 소음도가 나타남
■ 소음의 크기뿐만 아닌 심리적인 변화인 성가심도 측정실험을 추가하여 뇌파와 스트레스 지수도 같이 측정
■ 집회시위 소음 특성상 소음의 크기보다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소음 노출시간과 짧은 휴식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의미가 더 큼
■ 집회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성가심도,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

Ⅲ 결론

■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소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
■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국내 집회 시위 소음 현황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
■ 두 번째 단계로는 현재의 법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
■ 마지막 단계로 국외에서의 확성기 관리 방법을 조사하여 적절한 집회시위 소음관리방안 조사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시민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단기/장기적 집회소음에 대한 피해 저감을 위해, 소음규제를 강력하게하고, 소음의 전달경로에서 저감 대책인 임시흡/차음벽, 원거리 능동 소음 저감 장치, 자연음에 의한 소음중화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1.개요 ... 7
• 1.1과업 배경 및 필요성 ... 7
• 1.2과업의 목적 ... 9
• 1.3소리공학 기본 이론 ... 10
• 2.연구 진행 방법 ... 17
• 2.1과업 수행 방법 ... 17
• 2.2과업의 절차 순서 및 내용 ... 25
• 2.3단계별 과업수행계획 ... 26
• 2.4기대 효과 ... 26
• 3.국내 집회시위 소음 현황 및 문제점 ... 27
• 3.1국내 집회시위 소음 현황 ... 27
• 3.2국내 집회시위 소음에 따른 뇌파 특성 ... 50
• 3.3발생특성 및 관리상의 문제점 ... 69
• 4.국내 법규 조사 ... 71
• 4.1관련법규 현황 ... 71
• 5국외 법규 조사 ... 79
• 5.1국외 집회시위 관련 법규 현황 ... 79
• 5.2국외 기구 제도 ... 85
• 5.3국외 소음기준 ... 87
• 5.4국외 소음 관리 방법 ... 91
• 5.5국내와 국외의 집회 소음 관련 법 비교 ... 94
• 6.개선 방안 ... 95
• 6.1단기적 개선 방안 ... 95
• 6.2중장기적 개선 방안 ... 101
• 7.결론 ... 104
• REFERENCE ... 106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