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의 보편화, 일반화 추세 및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으나, 대학원의 양적 팽창에 비해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대학원 유형별로 기능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종합발전 방안｣과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대학원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질 관리 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대학원 평가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의 보편화, 일반화 추세 및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으나, 대학원의 양적 팽창에 비해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대학원 유형별로 기능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종합발전 방안｣과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대학원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질 관리 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대학원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원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학원평가체제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교육부,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관련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대학원에 대한 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해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대학원 평가체제를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대학원 평가체제는 대학원들과 소통을 통하여 학부
평가와 다른 새로운 평가제체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둔다. 둘째, 평가체제는 크게 목표, 내용, 방법, 운영 및 지원시스템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한다. 셋째, 평가방식은 ｢고등교육종합발전 방안｣에서 선언한대로 맞춤형 평가, 즉 설립별(국, 사립), 지역별(수도권, 지방), 규모(대/중소규모)별로 나누고 적합한 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공통지표와 각 그룹에만 적용하는 고유지표로 나누어 구분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대학원의 환경 및 수요 변화 분석, 현황과 실태 분석, 해외 사례 연구, 평가정보
확보 방안,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대학원 평가 추진 방안 등이며, 문헌연구, 조사 분석, 전문가협의회, 심층면담, 대학원 현장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다.
2. 대학원의 배경 및 환경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학원의 중요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온 양적 팽창 현상을 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석ㆍ박사 인력의 과다배출’ 현상은 대학원교육의 문제점이기
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강점이자 장점이며, 대학원교육의 내실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증가하는 대학원교육 수요와 그에 따른 대학원교육의 확대ㆍ내실화 노력을 통해 직무현장인 일터와 교육ㆍ학습을 연계하는 핵심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교육은 대학교육과 산업수요 간 미스매체를 중간에서 매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대학원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대학원교육에 대한 축소지향 구조조정보다
는 대학원교육의 내실화를 지향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대학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학원 질 관리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
향후 일반대학원, 여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교육 질 관리를 위해 교육부는 평가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여파로 인해
일부 대학의 비협조가 우려되므로 대학원평가가 대학원에 대한 통제ㆍ규제, 또는 구조조정 목적이 아닌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혁신과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이러한 자율적인 노력을 컨설팅 또는 대학원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대학원 현황 분석 및 진단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결과, 향후 대학원 평가체제 수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운영 환경과 목적에 따라 신입학 자원의 특성과 학사운영의 기본적인 방향, 대학원
의 운영 성과 등이 다양하다. 둘째, 동일한 유형의 대학원이라도 해당 대학원이 소재 지역과 전공의 계열이나 학문적 성격, 대학의 기존 지명도 등에 따라 대학원별 경영 환경과
운영 목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세부평가 지표의 일률적인 적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유형별, 대학원 내 전공, 대학원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의 가치 방향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들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대학원별 특성과
차별화된 운영 환경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가에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원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학원별로 특성화 전략 또는 경영 목표 등이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성과 관리, 자체평가와 환류 체제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대학원별 고유의 가치체계에 따라 질적 평가, 프로그램 평가와 같은 평가모형을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대학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운영 목적, 목표, 성과 관리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을 비롯하여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양적인 규모가 과거에 비해 급성장하여 대학원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의 행ㆍ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곱째, 결국 대학원 평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질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가의 타당성 확보와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평가 운영에 있어서의 현실성 확보 등의 세 가지 측면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국내외 대학원 평가 모형 및 질 관리 체제 사례 분석
국내의 일반대학원 평가 사례인 BK21플러스 사업 선정평가 및 중간평가, 전문대학원
평가사례인 경영(금융ㆍ물류)전문대학원 평가, 특수대학원 평가사례인 교육대학원평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목표에서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만이 아니라 박사과정을 포함하기에
인증평가가 보다 바람직하되, 특수대학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가 보다 타당하다.
다만,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인증평가가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매우 엄정하고 실질적인 인증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의 기본 틀 측면에서는, 예비평가와 시범평가를 거쳐 본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별 접근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단계적 평가방식은 전면적인 대학원평가에 대한 대학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원들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셋째, 평가항목 및 지표
측면에서는 CIPP 평가모형 중 관리지향평가 접근에 속하는 평가모형을 고려하여 환경 요소로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투입 요소로 목표 및 계획, 과정 요소로 학사운영 및 관리⋅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학위 수여체계, 산출 요소로 교육 및 연구역량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방법 측면에서는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병행하고, 학문분야별 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하되, 평가방법까지 학문분야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학원정보공시체제를 개선하여 이를 대학원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가결과 활용 측면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평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대학원평가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원의 경우, 별도의 평가인증체제에 의해 질 관리 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관인증, 프로그램인증제도의 정착을 통해 대학원 교육을 위한 최소
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대학원은 학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학원 질 관리는 자발적인 평가참여
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앞으로 대학원의 평가는 정부와 대학원이 상호 협상과 협의를 통한 수행수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상호 신뢰가 확보된
평가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중심대학은 글로벌 수준을 고려한 평가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육성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대학원 평가도
별도로 대학원만을 평가하기 보다는 학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평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5. 대학원 평가 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분석
대학원 평가의 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 협의를 거쳐
평가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학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평가모형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모형의 핵심이 되는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대학원 평가의 목적, 대학원 평가 주기, 평가위원의 구성, 대학원 평가 실시 시기, 대학원 평가 절차 (1~3안)에 대한 의견, 현지방문평가 실시 기간, 평가 자료의 확보, 정부 고등교육정책 추진 관련 사항을 평가 지표에 포함
여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 평가 영역의 적절성, 평가결과 평정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학원의 특성, 대학원 유형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평가 영역, 평가 지표별 적절성 등이다. 조사결과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일반대학원
112개교, 전문대학원 43개교, 특수대학원 134개교가 응답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일반대학원 52개교, 전문대학원 26개교, 특수대학원 55개교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원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6. 대학원 평가시스템 구축
대학원 평가시스템은 (1) 대학원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 평가의 구성요소간 결합 양태로 나타나는 구조와 (3)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기능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설계도로서 대학원 평가시스템은 (1) 목표, (2) 내용, (3) 방법, (4) 결과
(평가)의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평가의 기본 방향은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의 합목적성을 유도하는 평가체제, 대학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체제, 지속가능한 내부 평가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이며,
평가목표는 ① 평가를 통한 대학원 교육의 합목적성 제고, ② 맞춤형 평가를 통한 특성적
발전 추구, ③ 자율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질 개선 등 세 가지이다. 대학원 평가의 목표를 대학원 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우수 모델을 발굴하여 전체 대학원의 질 관리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평가의 목표를 둔다.
둘째, 특수대학원은 평균 모델을 발굴하여 컨설팅 등을 통한 질 개선 도모에 평가의 목표를 둔다. 이러한 평가방향과 목적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 평가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 평가모형(stepwise evaluation model)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모든 대학원들이 입력한 대학원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설정된 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예비평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단계에서는 평가 목표에
따라 1단계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우수 모델 대학원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은 평균 모델 대학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적용된다. 마지막 제3단계에
서는 전체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본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평가모형의 적용은 점진적으로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평가체제에 대한 대학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종의 평가예고제를 통하여 대학원들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단계별 평가모형을 적용한 평가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연 구 요 약 ... 6
• 목차 ... 20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8
• I. 서 론 ... 3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0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3
• 3. 연구 방법 ... 36
• 4. 연구 절차 ... 38
• II. 대학원의 배경 및 환경 분석 ... 39
• 1. 대학원의 개념 및 의의 ... 39
• 가. 대학원의 개념 ... 39
• 나. 대학원교육의 의의 ... 39
• 2. 대학원의 발전과정 ... 43
• 가. 대학원 정책의 변화 ... 43
• 나. 대학원 교육의 확대와 보편화 ... 47
• 다. 대학원 교육의 한계 ... 50
• 3. 대학원 환경의 변화 ... 59
• 가. 산업구조의 변화 : 창조경제와 고급인력 필요성 증대 ... 59
• 나.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학원 수요 변동 ... 60
• 다. 평생학습 확대 : 창조적 학습사회와 성인학습의 필요성 증대 ... 62
• 라. 대학 구조개혁 : 학부 규모 축소와 대학원 경영 중요성 증대 ... 64
• 4. 대학원 환경 변화에 따른 시사점 ... 65
• 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시사점 ... 65
• 나. 대학원 질 관리 평가에 대한 시사점 ... 66
• III. 대학원의 현황 분석 및 진단 ... 67
• 1. 대학원 현황 분석 및 진단의 필요성 ... 67
• 2. 대학원 제도의 분석 및 진단 ... 69
• 가. 대학원 제도의 변천 ... 69
• 나. 법규체계의 변화 ... 71
• 다. 대학원의 법적 내용 ... 73
• 라. 현행 대학원 관련 법령 ... 80
• 마. 대학원 평가제도 ... 91
• 바. 정보공시제도 ... 96
• 3. 대학원 정보공시자료 분석 ... 99
• 가. 분석 방법 ... 99
• 나. 분석결과 ... 100
• 4. 대학원 운영 현황 분석 및 진단 ... 116
• 가. 대학원 운영 현황 분석 및 진단의 목적 ... 116
• 나. 분석 대상 선정 및 방법 ... 116
• 다. 분석 및 진단 결과 ... 125
• 라. 현황 분석 및 진단이 대학원 평가에 주는 시사점 ... 135
• IV. 국내외 대학원 평가 모형 및 질 관리 사례 분석 ... 137
• 1. 국내 사례 ... 137
• 가. 일반대학원 :“WCU BK21 후속사업 계획”평가지표 ... 137
• 나. 전문대학원 :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평가 ... 147
• 다. 특수대학원 : 교원양성기관평가 중 교육대학원평가 ... 152
• 라. 비교 및 시사점 ... 159
• 2. 외국 사례 ... 163
• 가. 미국 ... 163
• 나. 영국 ... 191
• 다. 일본 ... 211
• 라. 비교 및 시사점 ... 239
• V. 대학원 평가 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분석 ... 244
• 1. 조사 방법 ... 244
• 가. 조사 절차 ... 244
• 나. 조사 대상 및 응답자 현황 ... 245
• 2. 조사 결과 ... 246
• 가. 1차 설문조사 결과 ... 246
• 나. 2차 설문조사 결과 ... 261
• VI. 대학원 평가시스템 구축 ... 270
• 1. 평가의 기본 방향 ... 272
• 2. 평가 목표 ... 274
• 3. 평가 모형 ... 275
• 4. 평가의 기본 틀 ... 277
• 가. 시범평가 ... 278
• 나. 1주기 대학원 본평가 실시(2017~2021년) ... 278
• 다. 1주기 대학원 본평가 후속 조치 ... 279
• 5. 평가 항목 및 지표 ... 279
• 가. 평가 항목 및 지표 구성 체계 ... 279
• 나.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 ... 281
• 6. 평가 방법 ... 285
• 7. 평가결과 활용 방안 ... 286
• 8. 평가 수행 로드맵 ... 287
• 가. 평가 기획 ... 287
• 나. 평가 수행 절차 ... 287
• VII. 요약 및 제언 ... 290
• 1. 요약 ... 290
• 2. 제언 ... 296
• 가. 정부를 위한 제언 ... 296
• 나. 대학원을 위한 제언 ... 299
• 참 고 문 헌 ... 302
• 부록 ... 307
• [부록1] 대학원 유형별 설문조사지 (1차) ... 308
• [부록2] 대학원 유형별 설문조사지 (2차) ... 335
• [부록3] 일반대학원 세부평가 내용 (안) ... 357
• [부록4] 대학원별 현장점검 내용 ... 383
• 끝페이지 ...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