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추진배경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면 개정 필요성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제1장의2, 제2장의2의 내용을 흡수함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법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법규로 회귀하게 되어, 총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만을 규정하게 됨
○ 아울러,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재정비가 필요

□ 추진배경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면 개정 필요성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제1장의2, 제2장의2의 내용을 흡수함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법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법규로 회귀하게 되어, 총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만을 규정하게 됨
○ 아울러,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재정비가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제정 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사회복지사업 진흥·활성화 기능은 미흡

□ 추진 방향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보완
○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발굴
- (사회서비스) 민관협력,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연계, 사례관리, 공공·민간전달체계간 유기적 협력 체계, 보건·복지·고용 등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 제도 개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사의 안전·인권·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구체화 방안,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내 인적안전망 구축 방안 등
○ 반면 사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정비하는 계기로 함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시설),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법률들의 보건·복지 등 상호 연계 방안 마련

□ 추진목적 : 「사회보장급여법」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규정 흡수 및 변화된 사회복지 환경에 맞추어 법령 내용의 보완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제1장 서론 ... 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8
• 1. 연구 배경 ... 8
• 2. 연구 목적 ... 9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 1. 연구 범위 ... 11
• 2. 연구 방법 ... 11
• 제2장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및 중요 개정 ... 12
• 제1절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12
• 1. 제정 배경 및 이유 ... 12
• 2.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 ... 12
• 제2절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3
• 1. 개정 배경 및 이유 ... 13
• 2.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14
• 제3절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4
• 1. 개정 배경 및 이유 ... 14
• 2.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15
• 제4절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6
• 1. 개정 배경 및 이유 ... 16
• 2.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17
• 제3장 해외사례 ... 19
• 제1절 일본의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 19
• 1, 전전(戰前)의 사회복지제도 ... 19
• 2. 전후(戰後)의 사회복지제도 ... 19
• 3. 사회복지 기초 구조개혁의 사회적 배경 ... 23
• 4. 사회복지 기초 구조개혁의 의의 ... 24
• 제2절 영국의 민간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적 현황 ... 25
• 1. 배경 ... 25
• 2. 제도적 특징 ... 26
• 3. 자선단체법 ... 27
• 4. 민관협약 (The Compact) ... 29
• 5. 의미 및 평가 ... 30
• 제4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 31
• 제1절 개정 기본 방향 ... 31
• 1. 법체계 정비 ... 31
• 2.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31
• 3.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 제고 ... 32
• 4.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 ... 33
• 제2절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안 ... 34
• 1. 총칙 ... 34
• 2. 사회복지법인 ... 50
• 3. 사회복지시설 ... 69
• 4. 사회복지인력 ... 89
• 5. 보칙 ... 116
• 6. 기타 ... 119
• 제3절 개정안 구성체계 ... 121
• 제5장 결론 ... 125
• 참고문헌 ... 128
• 부록 :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비교표 ... 131
• 부록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의견조사 내용 ... 178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