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기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8)」의 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제반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거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기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8)」의 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제반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인력기준, 최저서비스 기준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 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 5 >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등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책방향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등과 관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마련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준마련과 법제화를 통해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 차원의 서비스 질 확보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연구 내용
1. 장애인거주시설 정책방향 제시
○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 전체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뿐 아니라, 각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종류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센터 등의 종류 및 기능 재검토
○ 장애인의 시설 서비스 이용 수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시설 확충 방안
○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접근 방식 및 소규모 시설로의 신속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 단계별 소규모화 진행 절차‧방법 및 소규모화 예외 시설 검토 등
○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
- 현행 제도권 내에서 수행 가능한 단기적인 정책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안 제시

2.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기준 마련
○ 거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유형별 1인당 시설 면적(총면적 및 거실면적 등) 및 1실당 거주 인원의 적정 기준
○ 이용 장애인의 안전 및 인권, 생활 편의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설에서 갖춰야 하는 각종 설비 및 설치기준
- 특히,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비 및 설치 기준 제시

3.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 개선기준 마련
○ 장애유형 및 중증도,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한 이용 장애인 1인당 돌봄 인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적정 배치 기준
○ 장애유형 및 중증도,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한 종사자의 적정 교대근무(2교대, 3교대 등) 방식 및 효과적인 근무 편성표 제시
○ 시설 이용자에 대한 돌봄 및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사자 자격기준 재검토
-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적정 기준 마련에 필요한 대안별 재정소요 추계 분석 및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4.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안 및 서비스 최저기준 개정안 등 마련
○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안 및 근거자료 마련
○ 연구용역 결과 및 법령 개정안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개정안 마련
○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금 산정기법 및 감면 대상, 감면 금액 제시

□ 연구 방법(수행체계)
○ 문헌 및 법령 연구 → 2차 자료분석 →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양적 조사 및 분석(설문조사) → 질적 조사 및 분석(FGI)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개선(안) 정립 →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공청회 → 결론도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연구요약 ... 7
• 제1장 서 론 ... 9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95
• 제2절 연구 내용 ... 100
• 제3절 연구 방법 ... 102
•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정책방향 ... 105
• 제1절 장애인서비스의 개편 및 인프라 확충과제 ... 107
• 제2절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시설 개편 방향 ... 144
•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과제 ... 160
• 제4절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지원 과제 ... 176
• 제3장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기준 마련 ... 187
•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원칙 ... 189
• 제2절 현행기준 분석 ... 194
•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현황분석 ... 206
• 제4절 생활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원칙 및 내용 ... 234
• 제5절 장애인거주시설 공간 계획 및 설비 규정(안) ... 250
• 제6절 장애인거주시설 공간구성 추가 제안 ... 260
• 제4장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기준 개편 방안 ... 307
• 제1절 인력배치기준 관련 설문 및 FGI 조사 결과 ... 309
•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기준 개편방향 ... 320
• 제3절 돌봄인력(생활지도원) 배치기준 마련(안) ... 322
• 제4절 지원인력 배치기준 마련 ... 356
• 제5절 단계별 추진방안 ... 369
• 제6절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체계 ... 374
• 제7절 승진 및 조직체계 ... 387
• 제5장 법령개정안 및 시설 서비스최저기준 개정안 등 마련 ... 395
•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개정안 ... 397
•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 본인부담금 ... 477
• 참고문헌 ... 494
• 끝페이지 ...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