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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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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경수 |
참여연구자 | 김용득 , 김미옥 , 허곤 , 이승기 , 서동명 , 전미자 , 김진우 , 윤덕찬 , 김동기 , 장기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등록번호 | TRKO201600016027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기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8)」의 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제반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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