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목표 및 필요성
○ 보건의료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질관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가칭)』의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연구내용
○ 국내외 임상 검사실 질 향상 프로그램 및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 국내 임상 검사실 질 향상 프로그램 현황 조사
- 국외 임상 검사실 질 향상 프로그램 현황 조사
- 국내외 임상

연구목표 및 필요성
○ 보건의료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질관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가칭)』의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연구내용
○ 국내외 임상 검사실 질 향상 프로그램 및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 국내 임상 검사실 질 향상 프로그램 현황 조사
- 국외 임상 검사실 질 향상 프로그램 현황 조사
- 국내외 임상 검사실의 설치 및 질 향상 관련 법제도 조사
○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관련학회의 질향상 프로그램의 결과 분석을 통한 법률 제정 근거자료 확보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임상화학분과 통계분석
- 임상검사실의 시험·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가칭)』 초안
-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관련 질향상 평가 시스템 분석
- 심포지엄 개최
- 보건의료분야 검체검사 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관련 3개 학회 대표자 연석회의

종료시 연구 결과물
○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법률 초안
- 제1안: 임상검사실 설치 및 질향상 특별법 제정
- 제2안: 의료법내 임상검사실 설치 및 질향상에 관한 별도 조항 신설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
○ 국내 보건의료분야 시험·검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Abstract ▼

Objective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deal law (regulations) to improve laboratory quality.

Methods
○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clinical laboratory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and their related law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quality impro

Objective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deal law (regulations) to improve laboratory quality.

Methods
○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clinical laboratory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and their related law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and clinical laboratory testing laws in Korea
-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and clinical laboratory testing laws in foreign countries
○ Cost-benefit analysis of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of clinical laboratory testing

Results
○ Accurate clinical laboratory results is essential for public health care.
○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benefits and cost-effectiveness that are attributed to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for clinical laboratory testing.
○ The studies performed by Korea CDC and US CDC revealed that the benefits of the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conducted during clinical laboratory testing significantly exceed the costs.
○ We reviewed and summarized the Korean and global quality improvement programs and clinical laboratory testing laws.
○ We finally suggested the ideal laws and regul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linical laboratory testing in a new draft bill of clinical laboratory quality control and a partial revision of medical laws as wel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2
• 목차 ... 3
• 보고서 요약문 ... 4
• Summary ... 5
•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6
• 제1장 최종 목표 ... 6
•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 8
• 제3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내용 및 방법 ... 10
• 제4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12
•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54
•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 56
•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59
•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60
•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 61
• 제10장 참고문헌 ... 63
• 제11장 첨부서류 ... 64
• 끝페이지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