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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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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형선 |
참여연구자 | 신현웅 , 여나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등록번호 | TRKO20160001608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연구 필요성
- 건강보험의 높은 법정 본인부담 및 건강보험 내 본인부담 차등 제한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예: 국가보훈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를 의료급여 제도 내로
편입하면서 의료급여 제도의 본래 도입 목적 및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
- 향후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 필요
○ 연구 목적
- 타법 수급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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