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의 배경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으로 솎아베기 및 주벌을 통한 목재수확 시기가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산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산림토목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산림토목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임도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 우리나라의 임도 총연장은 2014년 기준 19,077㎞이며, 임도밀도는 2.99m/㏊로 해외 임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의 배경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으로 솎아베기 및 주벌을 통한 목재수확 시기가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산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산림토목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산림토목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임도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 우리나라의 임도 총연장은 2014년 기준 19,077㎞이며, 임도밀도는 2.99m/㏊로 해외 임업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하회하고 있음

￭ 산림과학원(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본 임도밀도는 8.5m/㏊로 향후 목재생산성의 향상, 비용 절감, 임업기계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도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임도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도공사 시 건설공사 품셈을 중심으로 적용함에 따라 산지현장 적응력이 미약하고 임도기술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임도사업은 일반적인 토목분야의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지형적인 조건도 불리한 실정임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산지에서의 재해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도의 피해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임도시설의 표준공종과 표준도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종의 품셈개발이 되지 않아 실제 사용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2011년에 개발된 사방품셈이 2014년 시행됨에 따라 임도 분야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임도의 노체 및 배수관, 포장공, 임도부속시설, 토공 등에 대한 공정조사가 없어 사방품셈과 연계할 수 있는 임도 품셈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 또한, 산림사업에서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 사방 등 많은 분야는 자체품셈을 보유하고 고유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임도분야는 사업량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자체 품셈이 정립되어있지 않아 임도 품셈개발이 시급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과업의 개요 ... 15
•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7
• 1.1.1. 과업의 배경 ... 17
• 1.1.2. 과업의 목적 ... 18
• 1.2. 과업의 내용 ... 19
• 1.2.1. 임도품셈 개발을 위한 공정조사 ... 19
• 1.2.2. 임도설계 및 감리대가 품셈 기준의 검토 ... 19
• 1.2.3. 임도품셈관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 19
• 1.2.4. 개발된 임도품셈, 표준시방서를 활용한 시범설계 ... 20
• 1.3. 연구방법 ... 21
• 1.3.1. 법령 및 자료조사 ... 21
• 1.3.2. 현장조사 ... 21
• 1.3.3. 설문조사 ... 21
• 제2장 임도품셈개발을 위한 공정조사 ... 25
• 2.1. 공정조사 ... 27
• 2.1.1. 조사개요 ... 27
• 2.1.2. 공주시 공정조사 ... 29
• 2.1.3. 무주군 공정조사 ... 43
• 2.2. 타 분야에서 응용할 품셈조사 ... 59
• 2.2.1. 조사개요 ... 59
• 2.2.2. 건설품셈에서 응용할 품셈 ... 59
• 2.2.3. 사방품셈에서 응용할 품셈 ... 64
• 2.2.4. 기타 응용할 품셈 ... 64
• 2.3. 임도토공작업에서의 표준인자 조사 ... 66
• 2.3.1. 조사개요 ... 66
• 2.3.2. 기존구조물 깨기 ... 77
• 2.3.3. 흙깎기 ... 78
• 2.3.4. 리핑암깎기 ... 79
• 2.3.5. 발파암깎기 ... 80
• 2.3.6. 발파암소할 ... 81
• 2.3.7. 흙쌓기 노체 ... 81
• 2.3.8. 비탈면다짐 ... 84
• 2.3.9. 층따기 ... 84
• 2.3.10. 토사운반 ... 85
• 2.3.11. 리핑암운반 ... 86
• 2.3.12. 발파암 운반 ... 88
• 2.4. 설문조사 ... 89
• 2.4.1. 조사개요 ... 89
• 2.4.2. 절·성토사면 토공 규준틀 적용기준 ... 89
• 2.4.3. 건설품셈을 기준으로 적용중인 구조물공의 인건비 할증기준 적합여부 ... 91
• 2.4.4. 임도품셈 개발 시 추가되는 신규공종의 적합여부 ... 93
• 제3장 임도설계 및 감리대가 품셈의 검토 ... 95
• 3.1. 기존 연구자료의 검토 및 수정 ... 97
• 3.1.1. 임도 설계·감리 기준품셈에 따른 간선임도와 작업임도의 기본설계비 산출 ... 97
• 3.1.2. 임도 설계·감리 기준품셈에 따른 설계·감리비 산출 ... 101
• 3.2. 기술분야, 기능분야 품셈의 연계성 분석 ... 107
• 3.2.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검토 ... 107
• 3.2.2. 농어촌정비법 검토 ... 110
• 3.2.3. 산림기술자의 자격기준 분석 ... 111
• 3.2.4. 관련법규 개선방안 ... 117
• 제4장 임도품셈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 119
• 4.1. 임도의 설계·감리 기준(안) 제시 ... 121
• 4.2. 임도품셈의 적용기준(안) 제시 ... 124
• 4.3. 임도시설 공사감독요령(안) 제시 ... 134
• 4.4. 임도시설공사 표준시방서(안) 제시 ... 135
• 제5장 개발된 임도품셈, 표준시방서를 활용한 시범설계 ... 137
• 5.1. 임도표준품셈(안)을 적용한 사업비 비교분석 ... 139
• 5.1.1. 사업비 산출결과(건설품셈적용) ... 139
• 5.1.2. 사업비 산출결과(임도품셈 적용) ... 142
• 5.1.3. 사업비 산출결과(공사량이 증가할 경우) ... 145
• 5.2.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52
• 5.3. 시사점 ... 153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55
• 부 록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 161
• 부 록 2. 임도시설 공사감독요령(안) ... 185
• 부 록 3. 임도시설공사 표준시방서(안) ... 215
• 참고문헌 ... 333
• 끝페이지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