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목적은 사방사업의 설계비와 감리비 단가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사방사업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설계 및 감리비 기준을 산정하고 채택함으로써 사방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또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음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감리비 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현장 공정조사를 통해 사방사업별 공정, 작업 내용, 소요 기술자 등 설계 및 감리의 표준 품을 산

본 연구목적은 사방사업의 설계비와 감리비 단가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사방사업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설계 및 감리비 기준을 산정하고 채택함으로써 사방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또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음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사방사업의 설계·감리비 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현장 공정조사를 통해 사방사업별 공정, 작업 내용, 소요 기술자 등 설계 및 감리의 표준 품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사방사업의 설계 및 감리용역에 있어서 특급기술자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답사공정의 타당성 평가 항목의 점검, 전체 사업량의 결정, 답사도면을 활용한 각 공작물의 위치 선정, 사업 시작점과 종점의 결정, 사방사업별 연계성을 고려한 상·하류 공작물의 배치 여부 등을 결정 등임.

본 연구의 결론은 현행 사방사업법시행규칙 제3조를(사방사업의 설계·시공·감리기준)으로 변경하여 1)사업비 산출기준, 2)설계기준, 3)시공기준, 4)감리기준으로 항목을 재구성하고, 제안되는 용역비 산출 품셈을 훈령의 붙임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규정에는 사업비의 산출기준이 없으나 새로 작성되는 기술품셈,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방표준품셈 중 기능품셈의 적용기준을 명기하고, 현 사방표준품셈은 산림청고시(제2014-23호)로 시행규칙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산기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시행규칙 별표3에 포함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합함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7
• 제1장 연구과업의 개요 ... 9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0
• 1.2. 연구방법 ... 11
• 1.3. 연구 흐름도 ... 14
• 제2장 사방서업 설계·감리 체계조사 ... 15
• 2.1. 공사비요율방식 대가산출의 문제점 ... 16
• 2.2. 사업별·규모별 설계·감리비 산출 사례조사 ... 19
• 2.3. 사업별 설계·감리 적용사항 기초조사 ... 32
• 제3장 설계·감리 범위 구분 및 대가산정을 위한 공정 조사 ... 58
• 3.1. 사방사업 설계·감리의 공종 및 공정의 확정 ... 59
• 3.2. 설계·감리의 할인 할증 요소 결정 ... 82
• 3.3. 타분야 토목사업에 유사한 공종 및 공정조사 자료 유무 ... 86
• 제4장 공정조사 결과 분석 및 품의 검토 ... 89
• 4.1. 현 규정의 대가 산출(공사비 요율 방식) ... 90
• 4.2. 공정조사 결과에 따른 대가 산출(실비정액가산방식) ... 94
• 4.3. 사업별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설계비 및 감리비의 비교 ... 108
• 4.4. 2차 설문조사(실비정액가산방식) 결과 ... 111
• 제5장 설계·감리 범위 및 용역비 분석을 통한 관련규정 개선안 제시 ... 126
• 5.1.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의 분석 ... 127
• 5.2 사방사업의 설계·감리·시공 기준 “안” 제시 ... 131
• 제6장 종합 결론 ... 134
• 6.1. 사방사업의 설계·감리대가 기준의 문제점 ... 135
• 6.2. 사방사업의 설계·감리대가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135
• 6.3. 공정조사를 통한 사방사업의 설계·감리 표준 품 산출 ... 136
• 6.4. 공정조사를 통한 사방사업의 설계·감리대가 기준 산정 ... 138
• 6.5. 사방사업 설계·감리 관련 산림기술자 자격 기준 ... 138
• 6.6. 사방사업의 설계·감리 관련 법규의 개선 “안” ... 139
• 6.7. 사방사업의 설계·감리대가 적용의 현실적 대안 ... 139
• 참고문헌 ... 140
• 끝페이지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