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5장 결론

제1절 전반적인 경제성 평가 리뷰 및 제언

o (1안:일반특허 가치 미포함)이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일반특허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였고,이를 고려하였을 때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된 표준특허(선언특허)66건은 2,986.58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o (2안:일반특허 가치 포함)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일반특허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였고,이를 고려하였을

제5장 결론

제1절 전반적인 경제성 평가 리뷰 및 제언

o (1안:일반특허 가치 미포함)이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일반특허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였고,이를 고려하였을 때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된 표준특허(선언특허)66건은 2,986.58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o (2안:일반특허 가치 포함)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일반특허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였고,이를 고려하였을 때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된 표준특허(선언특허)66건은 2,986.58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일반특허 389건은 29.78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어,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에서 발생된 경제적 가치는 총3016.36억원으로 나타남

o 또한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수행을 통해 해외수출 증가,원가절감,수입대체 등의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지표 및 고용지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o 하지만 표준특허와 관련되어 발주되는 국정과제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가장 핵심이 될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에 할당된 예산도 2016년 기준 23.57억원으로,창출 가능한 잠재적 경제가치에 비해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o 예산측면 외에도,표준특허가 효과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며,이를 위해 표준화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표준특허 관리를 통해 표준특허 확보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 기획단계(사전기획,과제기획)부터 표준특허 확보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제기획을 강화해야 함
- 표준특허 확보 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맞춤형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추진할 필요 있음
-국제표준화 단계에 맞추어 후보 표준특허 성과를 최종 표준특허 확정 시까지 후속관리 지원

o 위와 관련하여 4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표준특허의 정합성,등록가능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부 R&D사업에서 표준특허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정책연구계획서 ... 2
•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 3
• 제출문 ... 5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 ... 10
• 제1장 서론 ... 28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8
• 제2절 연구의 목적 ... 28
• 제3절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 29
• 제4절 연구의 방법 ... 29
•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방법 ... 29
• 2. 과제 지원 전후의 경제적 성과분석 방법:파급효과 중심 ... 30
• 제5절 보고서의 구성 ... 31
• 제2장 표준특허 지원사업 자체의 경제성 평가모형 제시 ... 32
• 제1절 평가모형의 개발 ... 32
• 1. 본 연구의 (잠재적)분석모형 ... 32
• 제2절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경제성 평가 ... 34
• 1. 데이터 ... 34
• 2. 분석방법 ... 40
• 3. 분석결과 ... 42
• 제3절 소결 ... 45
• 제3장 표준특허 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47
• 제1절 질적 성과지표 기준 ... 47
• 제2절 자료의 수집 ... 47
• 제3절 자료의 분석 ... 48
• 제4절 소결 ... 52
• 제4장 정부 R&D사업 표준특허 성과평가 모형 및 활용방안 ... 54
• 제1절 평가모형의 개발 ... 54
• 1.1. 평가모형(안) ... 54
• 1.2. 평가방법 ... 55
• 1.3. 평가항목의 가중치 도출 ... 56
• 1.4. AHP 분석 ... 56
• 제2절 분석결과 ... 57
• 2.1. 자료수집과 방법 ... 57
• 2.2. 분석결과 ... 58
• 제3절 소결 ... 59
• 제5장 결론 ... 60
• 제1절 전반적인 경제성 리뷰 ... 60
• 제2절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발전방향 ... 60
• 부록1: 정부 R&D 표준특허 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AHP) ... 62
• 부록2: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과제 참여자 설문 조사 ... 68
• 참고문헌 ... 72
• 끝페이지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