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국내 지하광산 개발현장의 작업환경, 환경관리 인프라 및 인력 현황 파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제도·법규의 검토, 작업환경 개선 인프라(통기 시스템) 설계·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제도 개선 방안 수립”을 목표로 2015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아래사항을 연구하였다.

○ 4개 현장의 작업환경, 11개 현장의 환경관리 인프라 및 인력 현황 조사
○ 국내 및 해외(미국, 호주) 통기 관련 법규 검토
○ 국내 안전시설지원제도 검토
○ 작업환경 개선 통기설계 가이드라인 검토

본 보고서는 “국내 지하광산 개발현장의 작업환경, 환경관리 인프라 및 인력 현황 파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제도·법규의 검토, 작업환경 개선 인프라(통기 시스템) 설계·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제도 개선 방안 수립”을 목표로 2015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아래사항을 연구하였다.

○ 4개 현장의 작업환경, 11개 현장의 환경관리 인프라 및 인력 현황 조사
○ 국내 및 해외(미국, 호주) 통기 관련 법규 검토
○ 국내 안전시설지원제도 검토
○ 작업환경 개선 통기설계 가이드라인 검토

과업 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내 안전시설지원제도 개선 방안
○ 국내 광산보안법 통기부분 개정안
○ 통기설계 가이드라인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 론 ... 10
• 1. 연구 배경 ... 10
• 2. 연구 목표 ... 11
• 3. 추진전략 및 방법 ... 12
• 4. 연구개발 추진체계 ... 12
• 제2장 작업환경 및 통기 인프라 조사 ... 13
• 1. 작업 환경 조사 ... 13
• 1.1 대상 현장 ... 13
• 1.2 조사 항목 및 방법 ... 13
• 1.3 조사 결과 ... 14
• 1.4 조사결과 요약 ... 26
• 2. 통기 인프라 조사 ... 28
• 2.1 대상 현장 ... 28
• 2.2 조사 자료 ... 28
• 2.3 조사 결과요약 ... 42
• 제3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규 및 지원제도 ... 44
• 1.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 44
• 1.1 국내외 법률 비교 ... 44
• 1.2 국내 광산보안법 통기관련 부분 개정안 ... 63
• 2.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 71
• 2.1 대상 ... 71
• 2.2 지원대상의 결정 ... 71
• 2.3 2015년도 광산안전시설 부문별 분류 ... 71
• 2.4 지원 절차 ... 72
• 2.5 연도별 지원 실적 (2009~2014) ... 73
• 2.6 작업환경 분야 지원 실적 ... 86
• 2.7 현장 조사 ... 88
• 2.8 작업환경 개선 시설지원제도에 대한 결론 ... 92
• 제4장 통기계획 수립 및 승인 ... 93
• 1. 국내 갱내채광 광산통기계획의 수립 및 승인 ... 93
• 2. 외국의 광산통기계획의 수립 및 승인 ... 95
• 2.1 호주(서호주) ... 95
• 2.2 미국 ... 96
• 3. <첨부 4.1> 국내 광산통기 관련 법규 ... 97
• 3.1 광산보안법 ... 97
• 3.2 광산보안법 시행령 ... 98
• 3.3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100
• 4. <첨부 4.2> 미국 MSHA의 “광산 통기계획 승인 절차, 2013” ... 103
• 4.1 개요 ... 105
• 4.2 통기계획 ... 106
• 4.3 광산통기계획 승인절차 ... 107
• 4.4 관리시스템 ... 110
• 4.5 반기(매 6개월) 검토 ... 111
• 4.6 계획 검토 양식 2000-204 및 200-86 ... 113
• 4.7 통기계획 내용의 내부 관리 ... 114
• 4.8 디젤 장비 사용 광산의 통기계획 승인 지침 ... 115
• 5. <첨부 4.3> 미국 지하 금속 및 비금속광산 광산통기계획 관련 법규 ... 123
• 5.1 CFR 57.8520 광산통기계획 ... 123
• 제5장 통기계획 설계지침 - 미국·호주 설계기준 바탕 ... 124
• 1. 설계 지침 항목 ... 124
• 2. 설계지침 항목별 구성 ... 125
• 2.1 통기의 주요 목적 정의 ... 125
• 2.2 통기계획 수립을 위한 접근방식 결정 ... 125
• 2.3 통기계획 내외부 검토·승인의 기본 절차 강구 ... 125
• 2.4 통기계획의 필수내용 정의 ... 125
• 2.5 주요 선풍기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준 적용 ... 126
• 2.6 광산 주요 선풍기의 모니터링 및 검사 방안 고려 ... 126
• 2.7 주요 선풍기의 보조를 통한 통기 방안 강구 ... 127
• 2.8 광산통기계획에 공기질의 유지방안 명시 ... 127
• 2.9 소요 통기량 산정 ... 128
• 2.10 장비 운행에 따른 통기방안 ... 128
• 2.11 디젤장비 소요통기량 산정 ... 128
• 2.12 작업장면 통기 방안 강구 ... 129
• 2.13 입기 및 배기의 분리 원칙 적용 ... 129
• 2.14 채굴 완료 지역의 처리 방안 강구 ... 129
• 2.15 메탄의 폭발성 이해 ... 130
• 2.16 전기설비 지역의 통기 방안 강구 ... 130
• 2.17 통기검사 방안 고려 ... 131
• 2.18 밸트 컨베이어 갱도 통기 방안 강구 ... 131
• 제6장 결론 ... 132
• 1. 작업환경 조사결과 ... 132
• 2. 통기 인프라 조사결과 ... 133
• 3.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 134
• 4. 국내 광산보안법 통기관련 부분 개정을 위한 제안 ... 135
• 5.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 및 현황 조사결과 ... 136
• 6. 국내 갱내채광 광산통기계획 ... 138
• 7. 국내 광산통기계획 설계지침 ... 139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