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 결과

1. 중점가설의 타당성 검토

-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이 10만명 규모의 출생 코호트를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8년간 가설, 연구방법의 프로토콜 개발 등에 투자하였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출생코호트 모집과정에서 예산과 관리의 문제로 2014년 12월 출생코호트를 중단하게 됨
- 일본은 2009년부터 준비하여 2011년-2014년까지 10만 명 규모의 어린이 환경보건코호트를 성공적으로 모집함
- 일본은 전국 15개의 지역센터에서 지역센터별로 2개의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

Ⅳ. 연구 결과

1. 중점가설의 타당성 검토

-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이 10만명 규모의 출생 코호트를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8년간 가설, 연구방법의 프로토콜 개발 등에 투자하였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출생코호트 모집과정에서 예산과 관리의 문제로 2014년 12월 출생코호트를 중단하게 됨
- 일본은 2009년부터 준비하여 2011년-2014년까지 10만 명 규모의 어린이 환경보건코호트를 성공적으로 모집함
- 일본은 전국 15개의 지역센터에서 지역센터별로 2개의 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의 50% 출생아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개인마다 고유번호가 있고, 국가의료체계를 코호트 결과 추적에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코호트를 추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매칭하면 코호트의 건강결과 추적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함
- MOCEH (Mothers and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CHEER (Children's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COCOA (Cohort study for Childhood Origin of Asthma and Allergic diseases)가 우리나라의 어린이 코호트라고 할 수 있고, MOCEH와 COCOA는 출생코호트로 2,000여명 규모의 병원기반 코호트임
- MOCEH(서울, 울산, 천안)와 COCOA(서울)의 제한된 지역기반과 대학병원 중심의 출생코호트로 전국자료 생산에는 한계가 있음
- 국가 통계를 생산하고, 연구대상자의 삐뚤림으로 인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인 표본을 가지는 일반인구집단 기반의 출생코호트가 필요함
- 2013년 연구에서 기존 출생 코호트 연구 및 환경노출과의 건강결과의 문헌검색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임신·출산, 성장 발육 및 내분비계, 신경인지발달, 사회성 및 정서발달, 알레르기 질환의 5개 분야의 가설을 선정함
- 본 연구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추진을 위해 기존 환경부의 전국 조직인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의 일부가 지역 센터로 참여하기로 하여 환경보건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3년 예측한 연구비 예산에 비해 연구비를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함
- 최종 가설은 5개 분야 39개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2. 한국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구축 전략

-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는 대규모(6.5만명)코호트와 상세(5,000명) 코호트로 구성함
- 중앙센터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database구축 및 관리와 생체시료를 보관하도록 함
- 지역센터는 환경보건센터 중 참여하고자 하는 센터로 하고, 지역센터와 지역센터의 협력병원에서 상세코호트를 모집 및 추적하고, 대규모 코호트는 지역센터 별로 1-2개의 보건소와 협력하여 산모를 모집하고 이후 추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활용함
- 지원센터는 지역센터에서 모집하기 힘든 지역의 지역센터 역할 (상세코호트 및 대규모 코호트 참가자 모집)과 각 지역센터 연구원의 교육 및 코호트 운영지침 개발 및 지원 업무, 홍보 전략 구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규모 코호트의 환경 노출 조사는 산모 모집 시에는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후 추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시 건강보험공단의 설문 조사가 끝난 후 어린이 환경보건코호트 설문조사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시행하고, 일부는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시 수집한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로 환경 노출 설문조사를 하도록 안내하는 자료를 자동 발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상세 코호트의 환경 노출 조사는 기본적으로 지역센터에서 직접하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 코호트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대규모 코호트의 건강결과 추적은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와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 및 보호자가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시스템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
- 상세 코호트의 건강결과 추적은 지역센터에서 직접 하고, 추가로 대규모 코호트의 건강결과와 같은 방법으로 추적할 수 있음

3. 세부 추진 전략 수립 및 지침서 작성

- 산모를 기준으로 2015년 시작하여 약 17년간 임신 및 출산기, 영유아, 학령전기, 학동기, 청소년기까지 추적 관찰함
- 주요 조사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 대규모 코호트 (6만 5천명)는 보건소에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 후 자료를 어린이 환경보건코호트 DB에 입력하고, 생체시료는 중앙센터로 전송하고, 이후 일정에 대해 참여 산모에게 안내함
-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된 대규모 코호트(3만명)은 생체시료 및 설문조사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만으로 연계 추적하고 시작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가 완료된 후에 하도록 함
- 상세코호트 (5천명)은 임신초기 (임신 14주전) 산모를 모집한 후 임신말기, 영유아기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학동기 이전 시기(42-48개월, 54-60개월, 66-72개월), 학동기 (만7세, 만10세), 청소년기 (만14세, 만17세)에 설문조사 (시간활동양상), 영양조사가 이루어지고, 환경측정이 추가되고, 건강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및 가설의 결과 측정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짐

4. 소요자원 규모 파악

-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연도별 사업비용은 총 420억으로, 총 5,000명의 상세 코호트 및 65,000명의 대규모 코호트를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매년 2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산모 모집 시기인 2015년에서 2019년까지는 매년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모집이 끝나는 2020년부터는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코호트의 경우 5년간 모집하며 참여자의 생체시료는 보관을 하다가 향후 예산에 따라 분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5.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어린이 환경보건연구(코호트)사업의 성과관리는 기저조사와 추적조사, 연구결과 산출, 정책과제 발굴 및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에 필요한 관리방안과 성과지표를 5개 영역(기저조사, 추적조사, 자료관리, 연구실적 및 정책과제 발굴, 연구성과 확산 및 환경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관리방안과 성과지표로 제시함
- 성과지표를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운영체계인 중앙센터, 지역센터 및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성과관리 및 지표를 재구성 한 것은 다음 표와 같음

6.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비용의 적정성 분석
•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총 5,000명의 상세 코호트 및 65,000명의 대규모 코호트를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매년 10억 원 ~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환경 보건 분야 유사 사업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연간 예산 수준을 고려했을 때 본 사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등 기존에 구축 된 빅 데이터 활용으로 조사 대상자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소요 예산은 그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편익 추정
• 본 사업 결과로 유해 인자와 건강결과 간의 관계를 밝혀 질병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나타는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즉, 환경 유해 인자와 특정 질병의 역학적 특성을 밝혀내어 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여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질병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이를 위해 ① 본 사업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환경 유해 인자와 특정 질병의 역학적 관계 검토를 통해 관련 질병(건강결과)을 도출하고 ② 관련 질병의 의료비용, 비의료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등 질병 비용을 추계하여 ③ 본 사업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비용 추정하고자 함. 여기에 ④ 예방효과 및 ⑤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여 ⑥ 총 편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침
- 비용-편익 분석
• 분석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편익 회임기간을 임신&출산의 경우 7년, 아동발달의 경우 10년으로 하여 편익을 추정함.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적용함
• 유해인자가 기여하는 총 질병비용은 연간 3,660억 798만원으로 추정됨
• 예방효과가 10%(유해인자 노출률 10% 감소: 노출률을 10%에서 9%로 감소)라고 할 때 2013년 시점에서 현재개치화한 총 사업비용은 255.7억 원, 총 편익은 1,970.1억 원으로 B/C ratio가 7.705로 산출됨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수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는 어려움.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B/C ratio가 1미만이었음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용역과제 최종 보고서 ... 2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목차 ... 14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I . 한국(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1
• 1. 연구 필요성 ... 21
• 2.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 27
• 가. 사업 비전 ... 28
• 나. 사업 목적 ... 28
• 다. 사업 목표 ... 29
• 3. 사업추진 경과 과정 ... 31
• 4. 환경보건정책 10개년계획 ... 39
• II. 중점가설의 타당성 검토 ... 41
• 1. 중점가설 설립 과정 ... 41
• 2. 중점가설(안)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검토 ... 43
• 가. 국내·외 어린이 환경보건관련 현황 ... 43
• 나 환경부 기 추진사업과의ㆍ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타부처 코호트 조사와의 중복성 분석 ... 54
• 3. 노출 평가 ... 58
• 가. 노출평가 ... 58
• 나. 어린이의 환경보건연구 ... 68
• 4. 중점가설(안)의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 71
• 가. 중점가설의 선정 과정 및 평가기준 ... 71
• 나. 중점가설(안)의 시행가능성 검토 결과 ... 72
• 다 중점가설에ㆍ대한 환경보건센터 연구진 검토 의견 반영 사항 ... 77
• 라 중점가설의 시행가능성ㆍ검토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가설변경 사항 ... 79
• 마. 최종 중점가설 목록 ... 84
• III. 한국(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구축 전략 ... 87
• 1. 한국(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전체 운영체계 ... 87
• 가. 대규모코호트와 상세코호트의 운영체계 ... 87
• 나. 중앙/지역/지원 센터 운영 방안 ... 91
• 다. 운영위원회 규정 ... 99
• 2. 코호트 추진전략 ... 100
• 가. 일본의 체계적인 연구 조직 체계 Bench marking ... 101
• 나. 국가암등록 사업 Bench marking ... 103
• 다.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의 문제 ... 104
• 라 기존 . 환경부 조직 활용 : 지역센터(환경보건센터) 활용 ... 108
• 마. 국가 시스템 활용 ... 109
• IV. 사업의 세부추진전략 수립 및 지침서 작성 ... 121
• 1. 추진 일정 ... 121
• 2. 조사 내용 ... 123
• 가. 조사 대상 및 시기 ... 123
• 나. 조사 항목 ... 123
• 3. 운영 지침서 작성 ... 126
• 가. 대규모 출생코호트 구축 지침 ... 127
• 나. 대규모 출생코호트 (3.0만명) 지침 ... 131
• 다. 상세 코호트 운영 수행 지침 ... 133
• V. 소요자원 규모 ... 140
• 1. 소요자원 규모 ... 140
• 2. 자원 확보방안 수립 ... 142
• VI. 성과관리 방안 ... 143
• 1. 기저조사 ... 145
• 가. 내용 ... 145
• 나. 과제 ... 146
• 다. 성과관리 ... 146
• 라. 성과지표 ... 146
• 2. 추적조사 ... 147
• 가. 내용 ... 147
• 나. 과제 ... 147
• 다. 성과관리 ... 148
• 라. 성과지표 ... 148
• 3. 자료관리 ... 149
• 가. 내용 ... 149
• 나. 과제 ... 149
• 다. 성과관리 ... 149
• 라. 성과지표 ... 150
• 4. 연구성과 및 정책과제 발굴 ... 151
• 가. 내용 ... 151
• 나. 과제 ... 151
• 다. 성과관리 ... 151
• 라. 성과지표 ... 152
• 5. 연구성과 확산 및 환경보건서비스 활동 ... 154
• 가. 내용 ... 154
• 나. 과제 ... 154
• 다. 성과관리 ... 155
• 라. 성과지표 ... 155
• 6. 기타 ... 156
• ⅥI. 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 157
• 1. 비용의 적정성 분석 ... 157
• 2. 편익 추정 ... 159
• 가. 편익 항목 ... 159
• 나. 편익 추정 방법 ... 161
• 다. 편익 추정 결과 ... 164
• 3. 비용-편익 분석 ... 182
• 가. 비용-편익비 산출 ... 182
• 나. 타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와 비교 ... 184
• 다. 연구의 한계 ... 186
• 4. 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산출 ... 187
• VIII. 요약 및 결론 ... 188
• 1. 요약 ... 188
• 가. 중점 가설의 타당성 검토 ... 188
• 나. 한국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구축 전략 ... 190
• 다. 세부 추진 전략 수립 및 지침서 작성 ... 192
• 라 소요자원 규모 파악 ... 194
• 마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195
• 바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97
• 2. 결론 및 제언 ... 199
• 참고문헌 ... 202
• 부록 ... 206
• 부록1. 노출 평가 설문지 (상세 코호트 용) ... 207
• 부록2. 노출 평가 설문지 (대규모 코호트용) ... 217
• 부록3.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사업 지침서 ... 222
• 부록4. 시간활동양상 ... 265
• 부록5. 영양조사 ... 272
• 부록6. 건강영향 조사 설문지 ... 294
• 부록7. 주요 연구 과정 ... 351
• 끝페이지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