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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업무처리 지침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연구책임자 이민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0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환경부
등록번호 TRKO201600016204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제1장 일반사항

1.목 적

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처리 지침(이하 업무지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이를 승인해 주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검토사항 그리고 서류작성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상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민원인과 해당업무 처리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표준 허가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설치허가(신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1장 일반사항 ... 4
  • 제2장 업무처리 절차 및 검토 방법 ... 14
  • 2-1.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14
  • 2-2.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34
  • 2-3.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38
  • 2-4.기타관련 설치신고 ... 41
  • 제3장 허가 신청서 등 작성 요령 ... 47
  • 3-1.서류편철 및 첨부서류 작성 ... 47
  • 3-2.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작성요령 ... 48
  • 3-3.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신청서 작성요령 ... 58
  • 3-4.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 59
  • 3-5.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시작일 변경신고서 ... 60
  • 3-6.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 ... 60
  • 3-7.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 ... 62
  • 제4장 허가 및 신고 관련 위반행위 제재사항 ... 64
  • 4-1.벌칙 및 과태료 ... 65
  • 4-2.행정처분 ... 67
  • [부록 1]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관련 주요 신청서식 및 별표 ... 80
  • [부록 2] 폐수배출시설 설치 입지제한 관련 사항 ... 137
  • 끝페이지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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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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