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적
○ 현행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단체교섭 절차 상 일부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 지원
□ 연구 필요성
○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 교섭참여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교섭이 장기화되면 그에 따라 신설 노조의 교섭권도 장기간 제한됨
- 교섭참여노조 간 갈등으로 교섭위원 선임이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교섭위원 선임방법 부재로 교섭 지연 문제 발생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에도 단체협약 체결권이 여전히 각 교섭참여노조의 대표자에게

□ 연구목적
○ 현행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단체교섭 절차 상 일부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 지원
□ 연구 필요성
○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 교섭참여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교섭이 장기화되면 그에 따라 신설 노조의 교섭권도 장기간 제한됨
- 교섭참여노조 간 갈등으로 교섭위원 선임이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교섭위원 선임방법 부재로 교섭 지연 문제 발생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에도 단체협약 체결권이 여전히 각 교섭참여노조의 대표자에게 남아 있어, 일부 노조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교섭 지연 문제 발생
○ 교원노조법의 경우
-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유효기간(‘09.12.31.) 만료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비교섭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교섭의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및 교섭지연 발생
○ 이에, 현행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의 단체교섭 절차 및 대상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도모할 필요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 구 진 ... 2
• 목차 ... 3
• 표목차 ... 13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6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7
• Ⅰ. 연구내용 ... 17
• Ⅱ. 연구방법 ... 18
• 제2장 공무원 단체교섭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9
• 제1절 공무원 단체교섭제도 ... 19
• Ⅰ. 공무원 단체교섭의 주체 ... 19
• Ⅱ.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상 ... 24
• Ⅲ. 공무원 단체교섭의 절차 ... 27
• 제2절 공무원 단체교섭의 운영실태 ... 30
• Ⅰ.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 ... 30
• Ⅱ. 공무원노사관계의 전개과정 ... 36
• Ⅲ. 공무원 단체교섭 현황 ... 43
• Ⅳ. 비교섭사항관련 단체협약 분석 ... 61
• 제3절 공무원 단체교섭의 문제점 ... 90
• Ⅰ. 교섭참여노조 지위 유지기간 미비 ... 90
• Ⅱ. 교섭위원 선임방법 부재 ... 91
• Ⅲ.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단체협약 체결권자 확정 문제 ... 92
• Ⅳ. 비교섭사항 ... 92
• 제3장 교원노조 단체교섭 운영실태 및 문제점 ... 94
• 제1절 교원노조 단체교섭 제도 ... 94
•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 94
• Ⅱ. 단체교섭 단위 ... 95
• Ⅲ. 단체교섭의 대상 ... 97
• Ⅳ. 교섭 절차 ... 98
• 제2절 교원노조 단체교섭 운영실태 ... 102
• Ⅰ. 교원노조 조직현황 ... 102
• Ⅱ. 교섭창구단일화 규정 실효 전 교섭현황 ... 102
• Ⅲ. 교섭창구단일화 규정 실효 후 교섭현황 ... 109
• Ⅳ. 단체협약 분석 및 시정명령 현황 ... 122
• 제3절 단체교섭 제도상 문제점 ... 136
•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문제점 ... 136
• Ⅱ. 교섭·비교섭 사항 관련 문제점 ... 138
• 제4장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제도 개선방안 ... 142
• 제1절 외국입법례의 검토 ... 142
• Ⅰ. 미국 공무원의 단체교섭 ... 142
• Ⅱ. 일본 공무원의 단체교섭 ... 166
• Ⅲ. 시사점 ... 183
• 제2절 개선방안 ... 185
• Ⅰ. 교섭참여노조 지위유지기간 설정 ... 185
• Ⅱ. 교섭위원 선임방법 ... 189
• Ⅲ.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단체협약 체결권자 확정 문제 ... 193
• Ⅳ. 비교섭사항 ... 195
• Ⅴ. 교섭창구단일화 범위(교섭 단위) ... 199
• 제5장 교원노조 단체교섭 제도 개선방안 ... 202
• 제1절 외국입법례 ... 202
• Ⅰ. 미국 교원의 단체교섭 ... 202
• Ⅱ. 일본 교원의 단체교섭 ... 215
• 제2절 개선방안 ... 226
• 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 226
• Ⅱ. 비교섭사항 ... 235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43
• Ⅰ. 공무원의 단체교섭 제도 개선 방안 ... 243
• Ⅱ. 교원의 단체교섭제도 개선 방안 ... 245
• 참고문헌 ... 247
• 끝페이지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