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노사관계와 정치경제

노동조합은 일종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노조가 그러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본 및 국가와 일정한 상호작용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질서의 핵심적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비드 이스턴(Easton 1953: 350)은 정치를 ‘사회적 재화의 권위적 배분 (autho

1. 서론: 노사관계와 정치경제

노동조합은 일종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노조가 그러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본 및 국가와 일정한 상호작용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질서의 핵심적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비드 이스턴(Easton 1953: 350)은 정치를 ‘사회적 재화의 권위적 배분 (authoritative allocation for social values)’라고 정의한 바 있다. 노조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재화의 배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 운동은 그 속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정치적 전개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또 주어진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운동과 의회 정치, 정당 정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나라마다 노동의 정치의 특성은 각기 상이한 형태로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이념적인 협소함이 노동 운동의 정치화를 제약했고 또한 오랜 시간동안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 역시 노동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어렵게 해 왔다. 또한 국가가 주도한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 지향 경제성장 전략 하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노사 협상을 자유롭게 주도해 갈 수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노동 정치는 그것을 대표하는 정당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뤄져 오는 특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한국의 노동 문제는 자율적인 노사 관계에 기초하기보다 ‘노정(勞政) 관계’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 정치가 노동 정책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과 타협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자로서 개입해 온 서구 국가들의 경험과는 매우 다른 특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이후 노동 운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민주화 이후 노동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겨났다. 민주화 직후인 1987년 7월 이후 두 달 동안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대투쟁‘과 그 이후에 등장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그리고 1995년 설립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출현은 노동 정치의 측면에서 그 이전과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7년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해제된 것도 노동의 정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한편으로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확립되어 가면서 선거를 통한 노동의 정치 세력화의 시도도 나타났다. 노동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관심은 노조가 직접 정당 설립의 주체로 나서려는 시도, 민주노동당 등 노동에 우호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유기적 협력과 지원, 그리고 기존 (보수) 정당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정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주화 이후 노동 운동은 과거와 달라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정간의 관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통제나 노정간의 접촉의 모습은 여전하지만 이와 동시에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북유럽 국가의 사회적 코포라티즘적 구조인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중재 속에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동의 정치’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매우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노동조합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대체로 노사 관계나 노동 운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혹은 사회 질서 확립과 같은 공안적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노동의 정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환경적 변화와 노동과 정치의 상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정치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와 정치 활동이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나아가 한국 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동이 정치와 접하게 되는 과정과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것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노동의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노사관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을 비교 사례로 선정하고 각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노동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통해 노동, 자본, 국가가 함께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다. 스웨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를 정책 수립과 집행의 동반자로 파악하면서 노동시장 대표조직의 정치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2000년대 스웨덴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행태 변화를 정당과 연계의 약화, 코포라티즘적 중앙 협의 약화 및 로비의 증가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에 변화된 노동법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 노사관계의 변화 과정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독일은 사민당 슈뢰더정부 시기에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인 하르쯔 (Hartz) 개혁을 중심으로, 노동에 우호적인 사민당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정책적 성과,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정치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들의 경험 속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노동의 정치 참여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릍 통해 우리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노동과 정치의 관계를 모색하고, 또한 노동의 정치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협약의 가능성 모색, 노사의 발전적인 상생의 모색과 제도화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I. 서론: 노사관계와 정치경제 ... 9
• II.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 12
• 1. 서론: 노사정 협력체제의 이론과 실제 ... 12
• 2. 스웨덴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와 타협적 노사관계 ... 15
• (1)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와 특징 ... 15
• (2) 노동시장 조직과 정치 참여 ... 29
• 3. 노사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 33
• (1) 노사정 협력체제: 노사 자율적 임금협상체제와 노사정간 상호 신뢰 ... 33
• (2) 계급 타협의 제도화: 노동시장과 의회 ... 35
• (3) 스웨덴 노사정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 36
• 4. 결론: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39
• III.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의 노동정치 ... 42
• 1. 서론 ... 42
• 2.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역사와 변화 ... 44
• (1)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역사와 특징 ... 44
• 3. 이탈리아 노동정치의 주요 정책과 특징 ... 47
• (1) 이탈리아 노동정치의 일반적인 특징 ... 47
• (2) 2003년 2월의 30호 법률(비아지 법률)의 내용과 의미 ... 50
• (3)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노동정책과 현재 ... 52
• 4. 사회적 협약 체제와 이탈리아 정부 ... 60
• (1) 개요 ... 60
• (2) 지역협약 시스템과 적용 가능성 ... 64
• (3)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 67
• (4) ‘노동계약유형화정책’의 제안과 특징 ... 69
• 5.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한국적 함의 ... 72
• IV. 독일 하르츠 개혁의 정치 ... 75
• 1. 하르츠 개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 75
• 2. 하르츠 개혁의 주요내용 ... 75
• 3. 하르츠 개혁을 가능케 한 정치적 요인 ... 78
• (1) 하르츠 개혁의 국제정치적 배경 ... 78
• (2) 하르츠 개혁의 국내정치적 배경 ... 81
• 4. 하르츠 개혁이 낳은 정치적 변화 ... 89
• (1) 주요 정당들의 중도수렴과 정당체제 파편화 ... 89
• (2) 최저임금제 도입과 전통적 시장질서의 변화 ... 93
• (3) 고용연계 복지제도를 둘러싼 사회갈등 ... 97
• 5. 결론 및 한국적 함의 ... 100
• V. 한국의 노사관계와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 105
• 1. 서론 ... 105
• 2. 한국에서 노동과 정당 정치 ... 108
• 3.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노동 ... 116
• 4. 결론 ... 121
•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28
• 참고문헌 ... 133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