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필요성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3년 7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발암물질 14종류와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추가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을 추가하여 보상의 범위 확대에 기여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필요성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3년 7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발암물질 14종류와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추가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을 추가하여 보상의 범위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가적인 개선 요구가 있다. 먼저, 재해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누적노출량, 노출기간, 직종, 잠복기 등이 명시되어 당연 적용 기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직업성 암의 발생과 유발하는 물질의 연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정보인 유해요인별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 잠복기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당연 적용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과학적 발전과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정기준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나 유해요인을 검토하기 위한 상시적인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전문가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 간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과학적 근거, 각종 국내 사례, 국내 노출 현황들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직업성 암 인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진 ... 5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I.서 론 ... 11
• 1.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1
• 2.연구 내용 및 방법 ... 16
• II.운 영 경 과 ... 22
• 1.전문가 논의기구 운영경과 ... 22
• 2.검토회의 구성 ... 24
• 3.검토대상 유해요인과 작성위원의 선정 ... 26
• III.유해요인별 노출수준과 직업성 암의 진단 ... 28
• 1.결정형 유리규산 ... 28
• 2.6가 크롬 ... 49
• 3.포름알데히드 ... 77
• IV.결 론 ... 95
• V.참 고 문 헌 ... 99
• 부록 1:유해요인별 인정기준 검토 보고서 작성 지침 ... 117
• 끝페이지 ... 123